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 불균형 풀자

［충북일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전망이다. 매년 최소 1천 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 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의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대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한다. 또 현재 입학정원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중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천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서울에 쏠려 있다. 경기와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천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료는 붕괴 위기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이다.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다.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이 60명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이다.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특히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기형적인 형태의 인프라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50년 기준 약 2만2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 활동의사 수는 11만2천321명이다. 10년 전보다 2만여 명 늘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가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 충북의 의료 서비스는 최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58.5명에 달한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에서 활동한 의사 수는 2천542명이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59명이다. 세종, 경북, 충남에 이어 전국 하위 4번째다.

지난해 기준 충북에선 2천542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9명이다. 턱없이 부족하다. 해법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의사가 정착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정원을 늘린 뒤 지역에 묶어둘 당근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충북의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인구 1천 명 당 의대 정원수 전국 하위 5번째, 치료가능 사망자수 10만 명당 58.5명,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천 명 당 7.3% 등 모든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수(1천827곳) 전국 13위, 의사수(2천518명) 전국 14위 등 의료인프라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충북대 의대정원은 49명이다.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 불과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열악한 충북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민 건강권 보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모쪼록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됐으면 한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그래도 정원을 늘려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한 필수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료 불균형, 의료 변방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