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증가 '미래세대 착취'… 전세사기 '약자 범죄' 규정

국무회의 모두발언…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고용세습 "매우 잘못된 관행"
청소년 마약 유포 충격적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 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영사회의실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으로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과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들에게 "향후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에 대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는 과학적이며 객관화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되었는지,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해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류 관리대책'과 관련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가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당국의 방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심각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