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장이 거세다.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1975년에 착공해 1980년 완공된 인공호수다. 청주와 대전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도 책임지고 있다. 충청권 생명의 젖줄인 셈이다. 그동안 이런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됐다. 동시에 각종 개발도 규제됐다. 그 바람에 대청호 상류지역 자연환경은 지난 40년간 잘 보전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정체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 대청호는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열렸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대청호 하류 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지역 한 주
[충북일보] 충북도내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조기졸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청주를 충북지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협력센터 선포식'을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참여했다. 교육협력센터는 고교학점제 추진 거점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수업 모임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충북의 미래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고교학점제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이 아니다.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많은 게 달라진다. 우선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협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
[충북일보]대학 교수들의 각종 일탈은 그리 낯설지 않다. 잊을 만하면 대학·연구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의 비위 수법은 노골적이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기막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교수들도 수억 원 대를 챙겼다. 올 들어 지난 7월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충주의 한국교통대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비 부당 수령 등 학사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관리와 학사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는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57건을 지적받았다. 일부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출처 표시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특정대학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하도 잦다 보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다. 사립대학 교수와 비교할…
[충북일보]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부산에서는 같은 날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는 염원을 품고 개막했다. 여전히 더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방안을 민간이 주도해 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지역 언론의 협력이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도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의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고율은 3%에 불과했다. 실제로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청주·진천·증평·괴산·옥천·보은·영동 등 도내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최근까지 모두 84건이다. 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에 그친다. 갑질은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다. 신분이나 지위, 직급 등에서 발생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아우른다.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이 주로 겪는다. 대개 지위가 낮은 사람이 피해자다. 직장 내 갑질이 가장 많다. 인격모독, 왕따, 허위사실 유포, 과도한 업무강요, 업무배제, 성추행, 폭행과 폭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일보]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도시로 갈수록 거주 비율이 높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가장 많은 게 관리비 횡령 문제다.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가 원인이다. 시·군·구청 등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허술도 한몫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시의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 등 법령과 지침, 규약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4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가구 수가 적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과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이다. 거짓으로 장부를 꾸며 관리비를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달 중순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충북일보]21대 국회 문이 정상적으로 열렸다. 국민이 원하는 여야 협치의 문도 활짝 열렸으면 한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때마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3주간의 보이콧을 끝냈다. 그동안 미뤄왔던 상임위 명단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가 됐다. 충북 국회의원 8명의 소속 상임위도 확정됐다. 기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통합당 3명의 상임위가 사보임을 통해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상임위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의 상임위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위 2명과 산자위 2명, 행안위 1명, 문체위 1명, 과방위 1명, 환노위 1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변경과 관련해선 아직 모른다. 다만 지역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 선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기왕에 문 연 국회다. 잘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 적합한 대안이 만들어진다.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나은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상임위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의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우려스럽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6일 신규 확진자는 48명(국내 24명, 해외유입 24명)이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상태는 위험 수위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할 상황이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재 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옥천군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충북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8명을 포함해 66명으로 늘었다. 발생 위험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엔 취소된 줄 알았던 포커대회가 청주서 열렸다. 당일 대회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꿔 청원구 율량동 소재 건물 2곳에서 행사를 강행했다. 참가 인원은 전국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을 포함해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뿌렸다. 다행히 충북도교육청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일부 행사와 대회를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키로 했다. 먼저 오는 9월 예정된 26회 충북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지역리그대회를 취소했다.
[충북일보] 반려동물 천만 시대다.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의 크기와 별개로 책임감은 부족하다. 계속되는 동물유기가 그 증거고 증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여름이 반려동물들에겐 결코 반갑지 않은 계절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2017년 1천476마리, 2018년 1천310마리, 2019년 1천867마리 등이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882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7~9월 4마리 중 1마리가 버려졌다. 추석연휴에도 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곤 한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지자체 지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성화 사업이나 입양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5천950만 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8천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는 마리당 2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2천700만 원이 사용됐다. 올해 2천760만 원이 투입된다.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든다면 아낄 수 있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40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역감염에 해외유입 감염자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증상자에 의한 '깜깜이 감염'도 있어 언제, 어떻게 감염될는지 알기 어렵다. 자가 격리지침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확산 방지 노력을 무력화 하고 있다. 청주시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격리기간 동안 자택을 벗어나 이동한 A(33·여)씨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여성은 이탈 경보를 확인한 청주시의 전화를 3차례나 받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만들었다. 이 수칙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도록 했다.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전파력을 갖고 있다. 당분간 우리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
[충북일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지 1년이 지났다. 걱정이 많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일본은 1년 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였다. 불화폴리이미드의 대일(對日) 의존도는 최대 94%에 달했다. 수급 차질로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되레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1년 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반도체 소재회사도 나왔다. 무엇보다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소득으로 남았다. 충북산업계도 선방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산업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발 빠르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도내 기업 2천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 그 결과 67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원자재 공급 중단, 수출 보류 등이 우려됐다. 하지만 실제 수출 규제조치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5월 충북의 대(對) 일본 무역수지
[충북일보] 정치시계가 결국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갔다. 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은 강행이다. 17개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다만 국회 부의장단 협의를 거쳐 선임되는 정보위원장은 당분간 공백 상태로 남게 됐다. 미래통합당 몫 부의장 선출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단독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다. 거기에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정부 견제가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 독주가 보장된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하거나 상실되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자칫 독재로 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여당의 상임위 독식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
[충북일보] 초고령화 시대다. 노인학대가 황혼의 그림자가 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마저 눈에 띄고 있다.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반인륜적 행위다. 충북도내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관련시설 내 학대도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764건이다.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전년 139건보다 26%(36건)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다.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가해자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이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게다가 남이 알면 안 된다. 한 마디로 근접성과 반복성,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 대개의 노인들은 학대에…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적잖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감투를 놓고 벌인 싸움이다. 그래도 충북도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의 후반기 준비는 나쁘지 않다. 원 구성도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순탄했다. 물론 일부 기초의회 원구성에서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타 시·도 의회보단 원활한 원 구성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에서 여야는 양 날개다.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구조는 대개 독점적이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방적인 구조로 짜져 있다. 정당 분포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구조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7명, 미래통합당 5명 등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내 의견보다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알릴 책임도 있다. 지방정치가 왜 필요한지도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구태를 버려야 한다. 나쁜 과거와 단절해야…
[충북일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대신 장기전을 공식화 했다. 방역전략도 전파 최소화로 바꿔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 피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지역경기 침체를 부채질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축제 및 행사, 스포츠대회 취소·연기도 그중 하나다. 제천시의 경우 예정된 스포츠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회 특수를 기대했던 숙박업소와 식당 등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4개 스포츠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일부 대회는 취소가 예상돼 걱정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제천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가을철에도 행사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체육인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야외 체육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제관련 각종 지표는 좋지 않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68%로 예측됐다.…
[충북일보]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남북 대립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휴전선을 뒤덮고 있다. 남한의 대북 전단은 북한에 위협적이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남한에 확전 과시용 같다. 둘 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다. 지난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거침없는 도발이다. 맞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묵과 방관이 최선의 대응이어선 안 된다. 단호한 의지와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더한 일을 해도 되겠다"는 잘못된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 계속된 저자세 대응은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다시 줄 수 있다.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통한다. 한 마디로 슬프고 아픈 역사다. 충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민간인 학살도 있었다. 6·25는 충북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관통한다. 군 장병과 민간인 희생의 아픔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비정상적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심성 법안 발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뚜렷하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익 챙기기와 이익단체들의 민원성 입법 우려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기본소득제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화두로 기본소득 도입의 당론화를 꺼냈다. 양당의 내용 모두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비용은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자고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호응과 지난 4·15 총선 여당 압승이 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재원이나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회의원 입법 발의는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다. 개원 초기 선심성 입법 발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문제는 정당한 법안에 쏟아야 할 입법권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법안을 1개씩만 제출해도 253건이다. 3~4개씩 제출하면 무려 759~1천12건의 법안이 제출될 수 있다. 3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에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겼다.·대전 발 코로나19 전파도 심상찮다. 폭염 특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물론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대개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 활발하게 증식한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수그러든다.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월 확진자 수가 되레 5월보다 두 배나 많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 열흘이나 적은데도 그렇다. 지금대로라면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시간 유행할 것 같다. 적어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아직 요원하다. 각 나라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는 있다. 하지만 몇 달 새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6월 들어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춘 탓이다. 4월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로 향후 지방재정의 불안정성도 더불어 커졌다. 국세 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35조3천억 원이다.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도 4조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 지방교부세 삭감은 이미 반영됐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대략 30억에서 200억 원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국세가 줄면서
[충북일보]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풍선효과와 갭 투자 차단이 주된 목표다. 규제지역이라면 담보대출 주택이라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고강도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유는 뻔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시장의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택시장으로 도로 유입됐다. 먼저 수도권 집값이 또 꿈틀댔다. 일부 자금은 지방도시로 흘러갔다. 부동산 투기과열의 촉매가 됐다. 청주가 대표적인 유동자금 유입도시가 됐다. 오창과 오송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투기세력의 묻지마 매입에 아파트 호당(105㎡ 기준) 가격이 1억~2억 원까지 올랐다. 결국 이번에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결정
[충북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 걱정이 가장 크다. 충북도민들의 생각도 똑같다. 도민들은 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KBS청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3%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로 26.8%를 차지했다. 충북도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론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 그 다음이 '대형 국책사업, 기업 투자 일자리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결국 일자리다. 다행히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전달에 이어 상승세다. 임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일시적 상승세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0만 8천여 명이다. 지난 4월보다 8천 명 가량 늘었다. 고용률도 0.2%p 증가한 64.5%다. 다만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9천 명 줄었다. 대신 임시 근로자가 2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률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계획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다.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 속사정은 다르다. 자칫 일부 구간이 제외된 채 고속화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강호축 완성도 마찬가지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충북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 충북도와 함께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다. 다행히 2021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최근 발생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타당성 재조사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됐다.
[충북일보] "밥장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유명인들이 나와 진행하는 인기 지상파 프로그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1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식당은 다르다. 음식을 먹으려면 번호표까지 받아야 한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충북도내에서 음식점 5곳과 도소매업체 2곳을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100년 가게'는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사업 첫해인 2018년 10곳에서 2019년 26곳, 올해 현재 7곳 등이다. 100년 가게로 선정된 업체는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보증·융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유명 O2O 플랫폼인 '식신'과 주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시장은 흔히 전쟁터로 비교되곤 한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을 뿐 전쟁터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100년의 생존은 기적과 같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음식점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세상에 등장한다. 하지만 폐업률은 개업률과 비례한다. 이런 현실에서 100년 가게의 존재는 생존 자체만으로 값지고 위대하다. 100년을 생존한 가게의 특징은 대략 몇 가지로
[충북일보]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핵심요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이다. AI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다. AI로봇과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이다.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우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 사람은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삶이 더욱 풍요로운 스마트사회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이룰 수는 없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소와 전문 경제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들도 넘쳐나고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들도 대비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그나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행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최근 AI 분야 인력 확보는 전쟁과도 같다. 전통적으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AI 인력을 채용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까지 동참했다. 이제는 전 분야에서 AI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역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상권붕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빈 건물이 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청주의 중심상권이었던 성안길의 몰락은 이미 오래됐다.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의 중심지였다. 10~20대의 유동인구가 많았다. 인근 상권 역시 지역의 대표 중심상권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성안길은 왜 몰락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영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2012년 대농지구에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개점했다.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아울렛도 이때 문을 열었다. 다수의 브랜드 매장이 이쪽으로 이동했다. 소비 성향도 변했다. 핵심 소비층인 10~20대들이 인터넷쇼핑몰로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성안길의 패션·잡화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는 입점 상인들의 등을 떠밀었다. 결국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청주점'마저 발을 뺐다. 롯데영플라자는 한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