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갑질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내 갑질 행위는 다소 줄어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달 22~26일 사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내용은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이다.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56.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39.2%보다 17.7%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덕에 괴롭힘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성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에서도 최근 느닷없는 갑질 의혹이 제기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김윤배 청주대학교 전 총장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운전기사에게…
[충북일보]'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와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지난 5월 기준 105곳이다. 전체의 46%에 달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지역별로 올해 처음으로 제천과 음성이 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진다는데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지역소멸 위기 원인을 찾아내 분석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자체를 예로 들어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위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 비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세대 지역공동체 구성이라고 봐도 괜찮다. 당연히 5G·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 시티·케어·공장·팜·스쿨의 집적화다. 기존의 도시발전 모델에서도 탈피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권역별 대응 강화와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치료제·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 누적 등으로 지속적 억제는 사실상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편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다.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도 개선돼 반갑다. 물론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홍보와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외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다수 사람들이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코로나19와 장기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해진 기준대로 정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영업장들도 방역의 원칙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적용해야 한다. 최근 들
[충북일보]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구태가 반복됐다. 폭로와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다. 막말·욕설·몸싸움 등으로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렸다. 어김없이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준 채 끝났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를 앞세웠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전을 이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무책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방탄 국감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준비가 부족해 스스로 예고했던 '야당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국감 초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공방으로 소진됐다. 후반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뒤덮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왜 국감을 하지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국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단 지금처럼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이 상태에선 정쟁을 우선하는 맹탕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 견제수단이다. 거의 유일하다. 이런 국감이 무력화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끝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가결 처리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급기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다만 정 의원은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자로 기록됐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모두 58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건 14건(정 의원 포함)이다. 첫 사례는 2대 국회에서 간첩사건에 연루된 양우정 전 의원이다. 이후 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 전반이 어렵다.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며 청년세대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거점도시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충주시는 최근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재생 분야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00년부터 진행돼 왔다. 매년 전국 시·군·구의 1년간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 및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성내충인동 도시재생사업의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실적을 중심으로 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성과,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도시대상 우수사례 부문에 제출했다. 앞서 충주시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년가게 운영과 유지관리,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한 마디로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들의 삶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올 초 '청
[충북일보] 조류독감(AI)은 이제 겨울철이면 여지없이 창궐한다. 사람에게 번지는 독감처럼 가금류에 번지곤 한다. 보건당국의 분주한 방역에도 해마다 전국이 초토화된다. 그 때마다 충북도 심한 피해를 입었다. 충북은 올해도 AI 비상이다. 최근 인접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고병원성 AI 주의보'를 내렸다. 21일 분변 채취, 25일 AI 확진 판정, 26일 고병원성 AI 주의보 발효 등 나름 신속한 조치였다. 하지만 도내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오리 입식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는 H5N8형이다. 지난 2014년 충북 가금류 농가를 초토화 시킨 것과 같은 종류다. 당시 충북에서는 AI로 인해 닭·오리 등 가금류 18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거나 폐사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같은 H5형의 변종인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청주·충주·음성·진천·괴산·옥천 등에서 창궐했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39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충북도에서 사용한 방역 예산만 해도 304억 원에 달한다. AI는 야생조류는 물론 가금류에도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충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다. 지난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방법원(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당위성은 너무 많다. 충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60만 8천여 명이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모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청주지법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 업무는 아주…
[충북일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이어서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더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사망신고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한해 평균 2건이었다. 올해처럼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다. 발열, 구토 등 각종 이상반응 신고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올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430여건이다. 접종을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예년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한다. 물론 올해 접종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해도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들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 접종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령 부모의 접종을 말리는 사람도 있다.…
[충북일보] 독감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백신 불안증을 호소하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현재 독감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로 질병관리청에 모두 27건이 보고됐다. 충북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선 모두 4건의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오전 10시 4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인도에서 A(18)양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양은 이날 오전 분평동 한 가정의학과에서 독감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나온 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병원 치료 후 당일 퇴원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충북도에 접수된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신고 건수는 모두 42건이다. 매년 수천만 명이 지속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아 왔다. 그런데 이번엔 좀 사정이 다르다. 잦은 사망사고로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공포다. 일부에선 아예 예방 접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 소식에 접종예약 취소 사태가 빈발하
[충북일보]코로나19 창궐 10개월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무서운 사실을 깨닫는다. 페스트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의 21세기 대유행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에서 생긴 아이러니다. 최근 각 지역의 삼림욕장 등 숲 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다. 일단 숲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도 있다.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다양한 동·식물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다양한 자연의 소리는 마음에 평화를 준다. 높은 산소량과 맑은 공기는 최고의 건강 요소다. 적당한 햇빛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게다가 숲에는 소나무 등이 내는 피톤치드가 많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물질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도심에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산과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다. 숲
[충북일보] 등교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돌봄 공백 우려는 덜게 됐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걱정은 크다. 교내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수업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전교생 800명 이하의 유·초·중·고교가 19일부터 전체 등교하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18개 전체 유치원과 30학급 이하 또는 전교생 8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한다. 30학급과 전교생 800명을 초과하는 학교라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 된다. 도내 10개 특수학교도 전체 등교수업으로 전환된다. 물론 전체 등교 가능한 학교도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도내에는 30학급을 초과하고 전교생 800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40곳이다. 충북에선 학생 수 800명을 넘지 않는 410개 학교, 전체의 86.9%가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방역이다. 전면 등교로 교실이나 급식소 등 교내 밀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충북 명문고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고교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 중 4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7%)와 경기도(15.9%)가 압도적이다. 부산시(3.2%)와 대구시(3.1%), 인천시(3.1%)가 뒤를 잇고 있다. 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한 '고3 학생 1천 명 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의 경우 충북은 3.1명으로 전국 꼴찌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이 교육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다.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차이를 알 수 있다. 충북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명문고 부재가 만든 현상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충북교육을 위한 올바른 성찰의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충북일보] 수당을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복지시설 운영 등은 고전적이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천579만 명이다. 2040년에는 2천703만 명으로 87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내국인 4천858만 명 가운데 55.5%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79.7명이 되는 기형사회로 전환이다. 출산율은 이미 1명 밑으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0.85명이었다. 올해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의 결혼 부재가 만든 이상현상이다. 지난 2011년 혼인건수는 33만 건이었다. 그런데 2019년 24만 건 정도로 떨어졌다. 결혼의 기본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보다.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낙타 바늘구멍 뚫기'에 비유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7.7%다. 31만6천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결혼을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의 힘은 결국 공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엇박자다.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과 충청권 발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초적인 불균형의 원인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도권의 기득권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의 의미에 맞는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75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추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다.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982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2차, 3차에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
[충북일보] 소방청 개청 3년이 지났다. 소방공무원 신분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의 밑바탕이 될 걸로 기대됐다. 하지만 소방장비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 사무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담당 업무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컸다. 재정수입이 많은 곳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29명이 죽고 40명이 다쳤다. 열악한 소방 인력과 장비가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에 대한 무관심이 부른 참혹한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소방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6개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적인 소방서비스 균일화의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4월 1일부로 전국 5만4천829명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됐다.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법과 제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장이 화재예방은 물론 대형재난에 소방본부장·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국가총력대응시스템 강화다. 지역 관할중심의 현장대응체계에서 시·도 경
[충북일보] 코로나19 창궐 10개월째다.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이 위험해지고 있다. 고독사하는 무연고 노인들도 많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일 노인 3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천145명이다. 3년 새 5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통계로는 거의 만 명에 육박한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국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15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4.6%나 늘었다. 홀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홀몸 노인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일보]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했다. 추가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강원도 화천에서 나온 2건의 발병사례 외엔 아직 추가 확진은 없다. 그러나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가장 먼저 경기·강원 중점관리지역의 돼지·분뇨 등 축산 관련 위험물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거점소독소를 활용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농가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전화 예찰도 강화했다. 산간지역 농가엔 ASF 매개체인 멧돼지 기피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 개체의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해 9월 16일 처음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에서 발생했다. 그 후 1년여 만에 재발했다. 가축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포함한 3곳의 양돈농가 돼지 2천244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이번 ASF는 북쪽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
[충북일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과 직결된다.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대하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으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곳)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전국 기초단체 2곳 중 1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셈이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포함됐다. 양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제천과 음성은 올해 처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 지역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나눠 계산해 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세부적으로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처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은 더 심각하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20일로 단축했다. 국감 증인을 포함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보좌관 등 참석자도, 취재 기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과 추미애·강경화 장관 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정부의 정부 옹호나 관련 장관 비호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다. 아무튼 국감은 시작됐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난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 규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수계 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영
[충북일보]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치권의 모습은 없다. 공직자들의 부도덕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다. 국민들은 그리 되는 줄 알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칠 줄 알았다. 평등과 공정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전과 다를 게 없다. 일련의 불공정 사태로 정의와 평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 편 감싸기로 공정은 흐려졌다. 충북도내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과 기강해이도 다르지 않다. 한 해 평균 지방직 공무원 9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지방직 공무원 47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35건), 직무태만(33건), 금품수
[충북일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친환경 수소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과 햇빛만으로 청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은 생각과 달리 원활하지 않다.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안전한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원활한 연료공급이 관건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율이 수소차 보급률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도입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유일의 대표 수소차는 '넥쏘'다. 2018년 출시돼 벌써 2년이 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에는 수소차 243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공급 불편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나마 있는 수소충전소도 고장이나 보수작업이 잦아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수소충전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 수소차량 운전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다. 청주의 한 수소충전소는 다량의 가스 누출로 한 달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수소차 넥쏘는 1회 완충 시 최
[충북일보] 올해 추석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을 보낸 이들도 많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은 극심한 살림살이 걱정으로 모아졌다. 서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꾸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만 벌이고 있다. 명절을 주도권 장악의 각축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설과 추석 등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게다가 내년엔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등 이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추석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확연히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추석 민심은 정치권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이미 추석 전부터 각종 사건으로 싸늘해져 있었다. 청주에선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검찰 출석 여부가 화젯거리였다. 청주지검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도 최근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도내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소방서 직원이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A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몇 달 전 회사 측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이달 중 스스로 퇴사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이달 중 그만두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마침내 실현된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 기록을 세우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청주시는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 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한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돈 먹는 하마'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행 전 청주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자칫 청주시가 과다한 재정부담 등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반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