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뜨겁다. 전국 4곳의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충북 오창과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 4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평가발표회를 진행한 뒤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를 2배수 후보지로 결정했다. 7일 현장실사를 거쳐 8일 최종적으로 사업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는 후보지별로 PPT 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평가정리 20분 등 모두 70분 동안 진행됐다. 충북에선 허경재 충북도 신성장동력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충북도는 오창을 후보지로 정하고 일찍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등 32명으로 자문단도 꾸렸다. 오창 일대를 최첨단 과학 도시로 완성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충북도는 2008년 이미 한차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 2018년 말부터 정부에 추가 구축을 제안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충북의 타당성 조사 연구 등 사업 준비속도는 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빨랐다. 오창은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역이다.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4차 산
[충북일보] 코로나19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농업계 역시 다르지 않다.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위태롭다. 친환경 농가들은 급식 납품이 끊겨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11조7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어려운 농가를 위한 예산은 없다. 되레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예산을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했다. 농업계의 아쉬움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예산에서 추경을 위해 784억 원을 가져갔다. 코로나19로 입는 농업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납품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영농 현장 곳곳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1~2차 추경예산에 농업분야 대책은 없다. 되레 농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니 농업홀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판로를 잃은 지는 오래다. 화훼업계는 각종 행사 취소로 파산 지경이다. 일선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 공급 차질로 농번기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더불어 인건비까지 폭등했다. 한국 발 항공기 운항 금지·축소로 농산물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쌀 등 곡물 수출을 금지하
[충북일보] 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충북농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도의회 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재논의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재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와 충북도, 도의회 등이 합의에 이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6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대 총선 당시 처음 언급했다. 지자체들은 미온적이었다. 일각에선 농민수당 관련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예산이 충분치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 충북도가 펴는 논리와 거의 유사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농민수당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은 2018년부터 이미 지급하기 시작했다. 충남과 전북도 올해 하반기 실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농
[충북일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가 코로나 극복 모범국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제천화재참사 재발방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언제까지 이런 재앙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난망하다. 인명 수색 작업은 30일에도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 같다. 세종병원 화재 당시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다. 특히 이번 사고는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곳에서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복사판이어서 더 안타깝다. 터지기만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창고나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유형도 변하지 않고 있다. 언제나 그대로다. 그동안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너무 많았다. 대비책 마련 필요성도 숱하게 제기됐다. 그럼에도 또다시 수십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건설업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물론 정확한 화재 원인은 더…
[충북일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2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만752명, 사망자 수는 244명이다. 확진자 중 격리 해제된 사람은 8천854명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생긴 변화는 수 없이 많다. 우선 국민생활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불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K방역의 글로벌 지위향상이 위안거리다. K방역이 없었더라면 경제적 충격은 훨씬 더 컸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없다. 확산세와 진정세를 반복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학교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된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마다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00일의 성과에 만족하기엔 뭔가 찝찝하다. 마음을 놓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올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다.…
[충북일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측은 우울하다. 예전과 같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슬프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최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 총리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예상을 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 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비 접촉 시대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과 개강이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 바람에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고객의 만남도 자유롭지 않다. 스포츠나 예술 행사는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각종 집회 등은 여전히 봉쇄되고 있다. 가족 행사 역시 자제되고 있다. 적절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때문이다. 물론 그 덕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숙된
[충북일보] 코로나19가 경제 성장도 삼켰다. 얼마나 큰 충격을 가했는지 성장률 지표가 웅변한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11년 3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한 결과다. 민간소비는 1분기에 6.4% 감소했다. 그래도 반도체는 달랐다. 역시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 사태를 무색케 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다소 호전됐다. 그래도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올해 1분기 K-IFRS 기준 매출액은 7조1천989억 원이다. 영업이익은 8천3억 원(영업이익률 11%), 순이익은 6천491억 원(순이익률 9%)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방했다. 서버용 제품 판매 증가와 수율 향상, 원가 절감이 큰 힘이 됐다. 물론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반도체의 선방은 정말 고맙다. 가뭄에 단비와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 SK하이닉스는 시설 투자보다 '기술혁신'에 집중키로 했다. 이전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
[충북일보] 21대 총선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권력기관 권한 조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권한 분산처로 경찰이 지목되고 있다. 당연히 자치경찰제 도입·시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내부 곳곳에서 기대감이 감지된다. 하지만 충북 경찰의 태도는 좀 다르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앞두고 되레 불안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편함과 불리함 때문이다. 경찰 내부의 생각과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셈이다. 아무튼 조직이 바뀌는 만큼 승진 잔치가 벌어질 것이란 예측은 많다. 처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지방직 공무원 수준으로 늘어 좋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다.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사명감 약화 예측도 있다. 불안감은 수사경과(搜査警科) 취득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율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2년간(2018~2019) 충북경찰 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율이 이런 현상을 웅변한다. 2018년 선발 130명·갱신 3명 등 133명(경사 이하 120명), 2019년 선발 248명·갱신 7명 등 모두 248명(경사 이하 229명)이다. 1년 새 86.4%나 증가
[충북일보] '경제 살리기'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하지만 농업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농업 위기론까지 등장했지만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관련 대책에도 농업·농촌 대책이 별로 없다.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은 위태롭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는 2019년 기준 224만4천783명이다. 어느새 2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1980년만 해도 1천82만7천 명에 달했다. 40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다.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 현재 46.6%에 달한다. 전체 평균(14.9%)의 세배를 넘는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응급 수혈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충북의 농민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980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농업 인구는 7만1천 가구다. 지난 2018년보다 전체 인구 대비 점유율이 6.9%에서 7%로 높아졌다. 청주시의 경우 1만7천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농민 수가 많다. 전업농이 전체의 58.1%인 4만1천명, 겸업농이 41.9%인 3만 명이다. 2018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방역의 문제를 넘어 경제 영역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생산·수출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관련 통계·지표·지수 등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22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심한 내상을 입었다. 고용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 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7천819억 원)이 또 경신됐다. 반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대란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강제 휴직자들은 실업폭탄이나 다름없다. 충북 도내 고용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다. 겉보기와 달리 실상을 들여다보면 곪아 있다. 물론 통계상 충북의 전체 고용률은 전국 상위권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시도별 고용률'을 보면 충북의 지난 3월 고용률은 62.8%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지난 3월 전국 평균 고용률은 59.5%다. 충북은 이보다 3.3%p 높다.…
[충북일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대부분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된 특성과 주차공간이 쉽게 비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제정됐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불법주차 이유나 핑계는 다양하다.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아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르고', '잠깐만 주차하려고'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장이다. 다 이유가 있어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공간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시민 의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몽 활동을 지속
[충북일보] 21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여당이 완승했다. 존재감 있던 제3당은 사라지게 됐다. 무소속도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내 편과 네 편의 구분은 더 분명해졌다.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다. 그만큼 숙제도 만만찮다. 자칫 여당의 압도적 승리는 대립과 반목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쓰러진 경제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난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에 애를 먹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소비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실업자가 넘쳐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최악이 우려된다. 문제는 이런 경제 충격파가 겨우 시작이라는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 분석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대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도 좋지 않다. 2분기 체감경기가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지속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충북일보] 21대 총선이 끝났다. 결과가 많은 걸 시사한다. 민심의 풍향계는 국난 극복과 국정 안정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유권자들은 정권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했다.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여당의 독주와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호소는 묻혀버렸다. 보수 야당으로 대표되는 미래통합당은 네 번 연속 패했다. 당명만 바뀌었을 뿐 총선(2016년), 대선(2017년), 지방선거(2018년)에서 졌다. 이번에도 졌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현 정권의 실정이 가려진 점도 있다. 그래도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여당에 치명타였다. 경기 침체가 극심해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탈 원전과 같은 국가적 자해 정책도 많았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야당에서 미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적어도 3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통합당은 코로나 정국에서 국난 극복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와 심판
[충북일보] 20대 국회는 '동·식물 국회'를 일컫는 대표적 일반명사였다. '아수라장'은 20대 국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사였다. '답답' '참담' '울분'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소감이었다. 한 마디로 20대 국회는 참 한심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새 국회를 열 300명의 선량들이 뽑혔다. 새 당선자들은 간절해야 한다. 국민 소망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편안한 안정보다 불안한 변화가 더 나을 때가 있다. 당선자들에게 주문한다. 화두를 먼저 던져 놓고 푸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런 다음 화두를 풀고 실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고민이나 반성 없이 각비(覺非·잘못을 깨달음)를 경험할 순 없다. 국민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간절히 참구(參究) 해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간화선(看話禪)의 정치를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각하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절망하고 있다.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40~50대 가장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
[충북일보] 4·15총선 투표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다. 각 정당과 후보자 모두 안간힘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에 나섰던 정당과 후보자들에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시간이다. 유권자에겐 심판자의 시간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이 21대 국회를 구성한다. 경제난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만큼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나선 각 정당이나 후보 공약엔 누란의 나라를 구할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국난 극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기업들은 무너지고 직장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두 거대 정당마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 이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반면 국민들은 달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며 나만 옳다고 하지 않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여야 정치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선거 때면 나타나는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상대를 헐뜯었다. 막말을 쏟아내며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나 고소·고발전도 서슴지 않았다. 때론 승리에 취
[충북일보] 4·15 총선 막바지다. 여야 막론하고 상대 당이나 후보를 향한 막말과 저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은 일파만파 퍼졌다. 통합당 내에서도 차 후보의 막말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했다. 더불어민주당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이 문제였다. 자칫 오만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선 긋기에 나섰다. 충북에서도 지난 주말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졌다. 청주 흥덕과 충주, 증평·진천·음성 3곳의 선거구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전대미문의 메뚜기 정치를 통해 흥덕구 정치 후배들에게 비수를 꽂은 정우택 후보' 등의 표현을 썼다. 미래통합당 정 후보는 지난 11일 도종환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정책토론회를 거부하고 투표일만 기다리며 뒤에 숨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충주 선거구에서는 통합당 이종배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이 나왔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고가의 미술품 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사법당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잠정적으로 15만~16만 명대다. 사실상 실업 상태인 일시 휴직자도 급증하고 있다. 실업대란 경보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여 곳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9일 "고용지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경영상 치명타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체들은 이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중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향으로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실업대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충북 상황도 좋지 않다.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지원과 자금지원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특별 자금 지원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 들어 3월까지 300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가량…
[충북일보] 선거에서 종종 언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승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말의 위력은 크고 치명적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 때 중책을 맡은 이의 발언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한마디 실수가 만만찮은 후폭풍을 남기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실언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주재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했다. 이 자리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토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정부 공모 사업이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충북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정당 차원이나 사적으로 유치 운운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물론 이 대표의 발언은 유치 경쟁 중인 전남 나주시에 천군만마일 수 있다. 그 바람에 전남에선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나주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들썩였다. 물론 이 대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대학 등록금 반환·인하 문제까지 이슈로 만들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 등록금 논쟁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 만 원대 고액 등록금을 온전히 다 받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다. 각 대학들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수업 일수가 줄었다. 학교마다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 등록금 인하와 환불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실제로 실시간 원격 강의 도중 인터넷이 끊기거나 음성· 화면이 단절되는 사고가 잦다. 파워 포인트나 동영상 자료만 올려놓은 부실 강의도 있다.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한 녹화 강의도 상당수다. 모두 학교 측과 교수들의 준비 부족 탓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응답자 6천261명 가운데 '온라인 강의 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4.5%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충북일보] 온라인 플랫폼인 '공공배달 앱' 관련 논란이 거세다.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불을 지폈다. 배민의 사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도 나섰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치 앱 개발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가장 크다. 지자체가 직접 앱을 개발해 광고비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에서도 '충북형 공공배달 앱'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공공배달 앱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절차에 착수했다. 제천시가 가장 먼저 앱 개발에 돌입했다. 최근 공공배달 앱을 출시한 군산시를 방문해 시스템을 살피는 등 벤치마킹 했다. 제천시는 지역 외식 수요에 맞춘 저비용의 배달 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외식업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앱 설치를 위해 분주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4·15총선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지
[충북일보] 바이러스가 참 많은 걸 바꿔 놓고 있다. 인간의 먹을거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쌀 수출·입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식량 수입국들을 큰 혼란에 빠트렸다. 궁극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경 폐쇄도 확대되고 있다.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도 생겼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폭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는 곡물 비축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5일부터다. 러시아는 열흘 동안 모든 종류의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밀가루와 메밀·설탕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쌀 수매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식량안보를 위해서다. 물론 식량 수출국들의 이 같은 조치를 탓하기는 어렵다. 수입국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거의 모든 곡류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정부는 전략적 주요 물품 비축량 증대를 명령했다. 필리핀도 쌀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확대에 나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 터널로 들어갔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지난달부터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 별로다. 아직 지원 내용과 절차를 잘 몰라 헛걸음하는 이들도 있다. 신청 과정이 길고 복잡해 긴급 자금이 긴급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는 수요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지원 수요자는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초기엔 소상공인지원센터-보증기관(지역신보 등)-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을 오가야 했다.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긴급대출' 때 적용된 '홀짝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 탓이다. 궁극적으로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 맞지 않게 정책을 펴 생긴 일이다. 코로나19 지원방안은 2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50여 일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7~8차례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2월13일 처
[충북일보]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들은 남은 2주 동안 솔선해야 한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한 뒤 표심을 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소신 있는 후보와 정의로운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권을 쥔 법치주의의 출발 장소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다. 한 명 한 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 열기가 없다. 과거처럼 요란한 구호나 거리유세를 아예 보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접촉 선거운동은 역풍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정책대결과 인물검증, 이슈논쟁까지 실종됐다. 전례 없는 '깜깜이 선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이다. 여야를 막론한 추악한 공천 잡음 때문이다. 비례 위성정당의 협잡과 야합은 점입가경이었다. 정치혐오를 부를 정도로 치달았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지면서
[충북일보]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들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내린 결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다. 지역 내 집단감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개학은 확진자 양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학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세 차례나 미뤄져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학은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온라인 개학은 예행연습도 없이 가는 초·중·고 교육역사상 처음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게다가 학교마다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했다. 교육현장의 차질과 혼선은 당연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 충북교육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발표
[충북일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뜨겁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미래 첨단기술과 신물질 개발의 필수 장비를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다.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추가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4·15총선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충청권은 4개 시·도가 뭉쳤다. 지난 30일 충북도와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함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청권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개 시·도 단체장과 지방의원, 여야 국회의원 17명, 21개 대학교 총장, 15개 연구기관 대표, 경제단체·기업체 대표 48명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위원장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변재일 국회의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맡았다. 충청권 유치 활동의 전면에 나설 참이다. 구체적으로 결의대회 개최, 범 충청권 공감대 확산과 지지기반 만들기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오창을 후보지로 정하고 일찍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등 32명으로 자문단도 꾸렸다. 지난해 하반기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등을 참여시켜 사업 타당성 연구까지 진행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