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7월 개교할 'AI(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인력채용을 위한 AI교육 방식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80명 모집에 1천45명이 지원해 5.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24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서울 126명, 경기 114명, 전남 92명, 전북 31명, 부산 22명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정보통신·전자·수학·통계 관련 분야가 38%를 차지했다.·이 학교는 모집인원의 2배수인 360명에게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시험은 프로그래머스 플랫폼을 활용한다. 최종선발 결과는 24일 발표되고 입교일은 7월1일이다.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지역거점 AI 교육운영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실무인재 양성에 나선다. AI사관학교는 AI 유관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 일할 실무인력을 배출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코딩 교육기관 '멋쟁이 사자처럼'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교육을 주도한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AI중심도시 광주'를 선포키로 했
[충북일보] 기후변화 등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수난사고도 예년보다 일찍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도내에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영동과 옥천이다. 대부분 6월과 7월에 일어나고 있다. 가족단위로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물놀이를 즐기다 변을 당하기 일쑤다. 옥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1일 오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이원대교 위쪽 부근에서 반쯤 가라앉은 다슬기 잡이 배위에 있던 2명을 구조했다. 다행히 2명 모두 다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영동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영동군 심천면 고당교 인근 금강변에서 다슬기를 줍던 70대 남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심 3m 깊이의 물속에서 이 남자를 인양했다. 이 남자는 이날 지인과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강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음날인 7일엔 가족단위 물놀이를 왔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져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얕은 수심을 만만히 본 방심이 부른 화다. 충북지역엔 바다가
[충북일보] 충북도의 홍보 전략이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흐르는 경향을 띠고 있다. 사실이나 논리를 따져보면 과장되거나 허점투성이일 때가 많다. 교묘한 팩트(fact) 장난으로 어불성설일 때도 있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진천 신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놓고 말이 다르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 악취나 오·폐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설비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진천군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직까지 신척산업단지 기업협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오는 12일이나 19일 협약을 체결하자고 충북도에 건의해 놓았을 뿐이다. 실제로 발전소 입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군수가 협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산단 입주 업체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며 "군이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진천군수는 이날 업무 협의를 위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물론 자화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녹색교통과 녹색소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안겨준 아이러니다. 세계는 점점 더 산업화되고 도시화돼 가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은 자원의 고갈을 불렀다. 동시에 스모그와 같은·부작용을 낳았다. 공기오염과 산성비,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197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 규모나 생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고 있다.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다. 산업혁명 이후 300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각 나라는 지금도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채취하고 있다. 대부분 화석연료로 각종 상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화석연료 산업화 패러다임이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무한정 소비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탄소의 과잉배출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됐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함께 생태계 교란을 불러왔다. 인간 삶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 온도는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충북일보] 고용노동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모두 6조4천337억 원이다. 이중 3조3천938억 원(52.8%)이 추가 구직급여 예산이다. 직·간접 일자리 창출 및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기술(IT) 일자리 등 민간부문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쇼크 극복 대안이다. 충북도도 충북형 일자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퇴직자, 주부, 학생 등 유휴인력에게 해당된다. 이들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주고 생산현장의 일손을 돕게 하는 방식이다. 충북도는 생산현장 일자리 기피 현상과 저출산·고령화로 농가·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커지자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신속한 일손지원과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최근 4년(2016~2019년)간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2016년 3만3천975명, 2017년 9만7천295명, 2018년 11만2천492명, 2019년 14만9천518명 등이다.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2016년 9억5천만 원, 2017년 21억1천600만 원,
[충북일보] 청주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속 대책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충북도가 '충북형 뉴딜 2호 사업'과 방사광가속기를 연관 지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 오창 구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250여개 관련기업 유치에 나선다. 특히 가속기 활용기업 중 시스템반도체기업과 제약바이오기업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년의 약 4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연평균 250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8년간 0.8%대 저리로 제공키로 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에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잘 한 결정이다. 일에는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시기가 맞아야 한다. 안팎에서 서로 조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 성공 과정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시점에 내부 역량과 외부 반응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에는 도민들의 미래가 담겨 있다. 오랜 염원과 기대의 산물이다. 반드시 성공해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살림살이를 되살려 내야 한다. 오창 방사
[충북일보] 정부가 '그린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공공시설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오염물질 배출 없는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2022년까지 모두 12조9천억 원이 투입된다. 13만3천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그린뉴딜의 3대 축이다.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천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7천억 원이 쓰인다. 저탄소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모두 5조4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판적이다. 그린뉴딜의 목표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그린뉴딜은 단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법제시가 없다는 지적도 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온실가스 감
[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물론 인구 100만 명이 안 될 경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 문구도 있다. 아무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그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만 남게 된다. 여길 통과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이지만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의미가 크다. 광역시 없는 충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릴 기회다.
[충북일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5일 첫 본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정 시한 내 개원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의 화두는 '일하는 국회'다. 여당은 1호 국회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꼽고 있다. 야당도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보이지 않는 꼼수가 있다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세부 법안 내용까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야당의 소극 자세는 국정 초반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이 맞으면 통 큰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일하는 국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의 심기일전이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의석수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얻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위치다. 언제든 손쉽게 원하는 법안을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됐다. 뭐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셈이다. 하지만 어느 때
[충북일보] 고용시장이 점점 패닉 상태로 빠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모두 2천656만2천 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47만6천 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일시휴직자도 두 달째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일자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 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20대 고용률은 지난달 54.6%였다. 외환위기 당시(57.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른바 '코로나 상실 세대'의 등장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노인 지원을 탓하긴 어렵다. 하지만 청년 고용 개선은 아주 중요하다. 청년이 일을 해야 나라가 산다. 그나마 충북은 전국대비 양호한 성적을 유지중이다. 충북의 4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3.1%였다. 지난해 같은 달 63.2%보다 0.1%p 하락했다.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좋아할 수 없는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황의 골은 자꾸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감원 공포도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 아직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충북일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민간 버스회사의 들쑥날쑥한 수익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서다. 청주시도 내년 1월부터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열린 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시는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 노선 관리권한은 시가 갖게 된다. 청주시가 세금까지 써가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청주시 도로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주도심은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T자형 구조다. 시내버스 회사는 이 노선을 경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90% 이상이 몰려 있다. 승객이 많은 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노선은 좀 다르다. 승객이 적다 보니 수입구조가 잘 맞지 않는다. 준공영제 도입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개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만사형통(萬事亨通)은 아니다. 문제도 있다. 우선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청주시는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충북일보] 최근 '과수화상병'이 농촌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방역에 쏠린 사이 과수농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 상황은 심각하다. 26일 현재 충주에서 31건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 9농가에서 간이검사가 진행됐다. 8농가가 양성으로 나왔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 농촌진흥청에 시료를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양성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화상병 발생률에 따라 관련 조처를 해야 한다. 5% 미만이면 가지와 인접나무만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5% 이상이면 과수원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달 13일 이후 충주에서 모두 104건(99농가)의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67건이 양성이고 6건이 음성이다.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빠르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 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발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대책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조기 예찰과 신속 방제 등 긴급 조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충북일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차, 3차가 아닌 'n차 감염'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충북에선 6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창궐 후 5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다. 무증상이거나 증상 발현 전 감염 사례도 많다. 오는 27일이면 고2, 중3, 초1·2, 유치원생들이 등교한다. 언제 어디서 대유행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불안한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백신과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역수칙 실천이 최선의 백신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다. 전 세계가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국내에선 주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엔 혈장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혈액에서 적혈구·백혈구·혈소판 등을 제외하고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만 분획하는 일이다. 순도로 정제해 만든 게 바로 혈장치료제다. 국내 기업들이 속속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트리온이 앞서 가고 있다. 완치 환자의 혈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항 능력이 높은 항체를 선별해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항체…
[충북일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택했다. 영남과 중부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한 곳씩 더 설립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들의 유치전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충북도 역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운영 러닝메이트는 충북대학교병원이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1일 사업계획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충북도와 충북대병원은 사업계획서 보완·보강작업을 마치고 지난 22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이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일시 격리·치료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수도권(강원 포함)에선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선 조선대병원이 같은 해 8월 지정됐다. 중부권에서는 충북의 충북대병원이 가장 먼저 사업 의사를 밝혔다. 대전의 충남대학교병원 본원과 세종의 충남대병원 분원도 각각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천안에서는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신청했다. 청주·대전·세종·천안 등 4파전이다. 충북도는 3년 전 호남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넘겨주며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가 오송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끝날 듯 말 듯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대학들이 원격강의를 진행한지 두 달째다. 어느덧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는데 왜 등록금을 다 내야 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 또한 코로나19가 몰고 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다. 대학생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일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내 대학들도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설 운영·관리비 감소치보다 방역이나 온라인수업 시스템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치가 더 크다는 호소다. 12년 간 등록금 동결 상황도 덧붙이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등록금 책정 당시 대학이 약속했던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험, 실습,
[충북일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20일 등교했다.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도 교문을 열었다.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 각각 등교한다. 그런데 등교 첫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걱정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등교한 고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94곳, 569개 학급이다. 학교별로는 일반고(특목고 포함) 58곳 385학급, 특성화고 26곳 163학급, 특수학교 10곳 21학급이다.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15곳(초 13곳·중 2곳)도 고3 학생들처럼 등교수업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초등학교는 청주 1곳, 충주 3곳, 제천 2곳, 보은 1곳, 단양 6곳 등 13곳이다. 중학교는 제천 청풍중과 옥천 청산중 등 2곳이다. 등교 수업을 계속 막을 수는 없다. 학생 등교는 당연히 반길 일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우려가 크다. 이태원 발 4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등교를 연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런 이유다. 가장 걱정
[충북일보] 청남대가 권위주의 상징에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바뀐 지 오래다. 충북을 널리 알린 효자 관광 상품이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엔 동상 관련 구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남대는 2003년 4월 충북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대통령 별장에서 연간 8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관람객은 2004년 100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50만380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도 현재까지 80만 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83만9천 명, 2017년 84만7천 명, 2018년 82만6천 명, 2019년 80만2천600 명이 입장했다. 수입은 2016년 25억6천700만 원, 2017년 26억6천800만 원, 2018년 23억7천700만 원, 2019년 24억315만 원 등이다. 주차료 수입도 해마다 평균 2억5천만 원 정도다. 청남대의 한 해 수입(입장·주차료)은 대략 25억~2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운영비가 40억 원이나 돼 턱없이 부족한 수입구조다. 청남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 뒤 주민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주변 시설 증설 자체를 어렵게…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1차 (11조7천억 원), 2차(12조2천억 원), 3차를 합쳐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3차 추경 편성도 1969년 이후 처음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당·정·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중장기 재정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어 회의 결과가 더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미 23조9천억 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도 눈앞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충북일보]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폭 증대했다. 지방자치제가 전격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다. 하지만 지방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각종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8개다.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3월말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소위는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다음 21대 국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20대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입법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전 국민이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나는 안 받겠다"고 했다. 여당 총선 당선자들 다수도 지원금 기부를 약속했다. 기부논란은 금방 불거졌다. 한 마디로 정부 발 '관제 기부' 논란이다. 관제 기부 논란은 공직사회로 확산 중이다. 중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이름만 '자발'이지 '강제'로 변질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크다. 사회지도층이 기부에 앞장서는 건 좋은 현상이다. 사회공동체를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제 논란이 이는 건 유감스럽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도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장섭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도 참여키로 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작은 의
[충북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문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기부금은 활동의 근간이 된다. 아무렇게나 써 놓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말이 아니다. 지원사업비의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어느 NGO가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는 설득력이 없다. 정의연은 공시와 기부금 지출 내역에 수혜자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 등 임의로 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문제의 당사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하나는 당사자 딸의 미국 유학경비 출처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제라도 빠짐없이 공개하면 된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사소한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첨부해 투명하게 소명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정의연은 각종 비용지출 근거를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로스쿨이 위기다.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 간 실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출범 10년 만에 지역 로스쿨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충북대 로스쿨은 충북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배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좋아지지 않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최근 공개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35.4%다. 최종 응시자 158명 중 56명이 합격했다. 8회 시험 합격률 37.8%보다 되레 2.4%p 감소했다. 그동안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졌다. 1회 63.3%,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다. 8회와 9회 때도 각각 37.8%와 35.4%에 머물고 있다. 1~9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이 44.6%다.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
[충북일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현실이 됐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다. 징후는 좋지 않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54명이다.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확진자 중에는 국방부 근무 군인도 있다. 접촉 밀집도가 높은 피부관리사와 콜센터 직원도 있다. 전국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격리시켜야 한다. 조금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북 등 전국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 중이었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괴산 학군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A(22)씨 등 군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 검사에서는 '불분명'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재검사 결과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에 이어 이 학교에서만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문
[충북일보] 코로나19 환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일 현재 5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기·인천·충북·부산에 이어 제주에서도 추가됐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집단감염이다. 충북에도 이 클럽 방문자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기간 중 백화점에서 사흘간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 손님과 밀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함께 근무한 직원 3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백화점 측은 지난 9일 하루 동안 소독 조치와 함께 휴업에 돌입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지역사회 감염의 신호탄일 수 있다. 다중이용 시설의 특성상 신상 파악이 쉽지 않다. 사전 통제가 없을 경우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럽과 주점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충
[충북일보] 등교수업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교육 현장의 사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충북도내 특수학교 고3 학생들도 이날부터 등교수업에 참여한다. 특수학교 전체 학생은 오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수업 운영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도내 소규모 초·중학교 137개교(초 101개교, 중 36개교)는 13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학교별 교육공동체와 협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소규모 통학 가능 거리 거주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각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기숙사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실 공간 재배치와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생 간 거리를 1∼2m 유지하도록 했다. 급식도 학교 실정에 맞게 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시 학생과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학생과 교직원 보급용 면 마스크와 위급 상황 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70만장)도 확보했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