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4월부터 만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음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79%가 접종에 동의했다. 도내 11개 시·군 대상자 12만5천747명 중 11만6천841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의 여부는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9만9천331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 만 75세 이상의 전체 접종 동의율은 79%다. 조사 인원으로 한정한 동의율은 더 높다. 정부는 2분기부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 수급 전망이 밝지 않다.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계약한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경우 화이자로부터 2분기 이내 350만 명분을 받아서 접종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백신의 도입 일정이나 물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코백스를 통해 들여올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도입 일정은 3주 후로 밀렸다. 물량도 34만5천 명분에서 21만6천 명분으로 줄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도 공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물론 국내 문제는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지방의회까지 전수조사 참여가 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조처다. 조사 방법은 충북도의 공직자 조사 범위와 같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집행부 조사 부서에 전달키로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조사 지역과 대상자를 당초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역은 2014년 3월 22일 이후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이다. 공직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했다.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충북도의회의 전수조사 참여 결정의 의미는 아주 크다. 우선 부분조사 또는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작용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회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또 치른다. 1년도 채 안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선거일이 점점 다가와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잦은 선거에다 정책 선거 분위기 실종 탓이 크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트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부담스럽다. 유권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개연설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보은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높은 노령층을 공략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제한적 개방을 한 상태다.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역시 쉽지 않다. 노령층이 많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시점에서 열린다. 그런 만큼 떨어진 유권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치러진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인 서
[충북일보] 생활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기름 값부터 농축산물 가격까지 오르기만 하고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곡물 값 인상에 따라 밥상물가가 뜀박질하고 있다. 대파 등 농수산물 식자재 가격은 이미 고공 행진을 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말 이후 계속 올랐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지난해 중반 이후 상승세다. 도시가스(LNG) 도매 요금도 올 들어 오름세를 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조짐도 있다.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을 비롯해 농축산물 가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충북도내 3월 셋째 주 보통휘발유 ℓ당 평균 가격은 1천535.63원이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17주 연속 상승세다. 경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ℓ당 평균가격이 1천332.89원이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일부터 ℓ당 1천500원을 넘어 섰다. 도내 주간 평균 휘발유 평균 가격 1천500원대는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만이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제공한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25일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진단, 비전제시 등이 중심이 됐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였다. 토론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난 3년간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성과를 되짚었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이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주민·지자체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획기적 변화다.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했다
[충북일보]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도가 충북경찰청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런 다음 4월 21일부터 열리는 390회 도의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해당 조례안을 놓고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완의 조례안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도의회 회기에 맞추다보니 입법예고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를 놓고 막판 협의 중이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청이 만든 표준안을 근거로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의 상당수 시·도의 경우 표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반면 충북도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원…
[충북일보]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와 산하기관, 지방의회 등 모두 해당된다. 임명직·선출직 가리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전수조사에 민간감사관들을 참여시키는 적극성을 보이는 게 좋다. 민간감사관의 전수조사 참여 의미는 아주 크다.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할 수 있다. 쉽게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적어도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때론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범위가 넓혀질 전망이다. 충북도도 지난 22일부터 도내 주요 산업단지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소속 공직자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이 대상이다
[충북일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의심 사례가 많다. 충북에서도 접종 기피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들의 집단 거부로 심각성을 더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차 우선 접종대상 교직원 2천963명 중 35.8%인 1천58명이 접종을 기피했다. 질병관리청의 2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1차 우선접종 대상자 2천963명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받은 결과 64.2%인 1천905명만 접종에 동의했다. AZ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의 '백신 휴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AZ 백신 기피현상이 뚜렷한 곳은 요양병원이다. 오는 23일부터 요양병원 내 65세 이상 입원자를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접종 동의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해외 국가들이 접종을 중단했던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논란이 있기 전 빠른 백신 접종 요청 때완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에는 부모의 접종 철회 의사를 밝힌 보호자들도 늘었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 직업군 종사자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분주하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는 제도다.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생활관련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해 운영한다.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의견은 아직 불일치하는 게 많다. 불협화음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인원 배치를 두고 파열음이 일었다. 한 마디로 충북경찰청의 인원 동수 배치 주장과 충북도의 어불성설 의견이 맞섰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충북경찰청은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일보]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2분기에는 특수·보건교사, 유치원, 초1∼2학생 담당 교사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 방학 중 접종 방침이다. 물론 일반인 대상 접종도 시작된다. 하지만 난관이 우려된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워낙 많다. 고령자 비중도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접종 방식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묻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34만6천799명이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만2천544명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8천422명 △만 65~74세 노인 15만8천866명 △75세 이상 고령자 13만2천24명 △학교·돌봄 공간 종사자 1만5천390명 △만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3천277명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1만6천276명 등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나왔다. 물론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역대 정부마다 쉬지 않고 외친 문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반복됐다. 현 정부 들어 정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경기 광명·시흥) 농지 투기가 대표적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허술한 농지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경자유전원칙이 반영된 농지법 전면 재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적 투기사건이 조명되기까지 그들만의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농지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있었다"며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고 전했다. 농민의길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의 무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에 있다"며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됐다.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충북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조사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이 개발지나 예정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된다. 이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청주의 청년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일보]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지역균형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서울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최근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 고교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1.4%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PK(부산·울산·경남) 13.2%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11.3% △호남(광주·전북·전남) 10.3% △TK(대구·경북) 9.7% △제주 2.2% △강원 1.8% 등에 불과했다. 지역 고교수 대비 서울대 지역균형 배출학교 수를 나타내는 입학생 배출 고교 비율도 비슷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율이 각각 34.7%, 30%, 29.6%다. 전국 평균인 24.6%를 상회했다. 반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비수도권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역인재를 고르게 뽑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
[충북일보]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여기저기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란 성토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다. LH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천여 명이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미 적발된 LH 직원 13명을 합쳐 모두 20명이다. 모두 LH 직원들로 국토부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웠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하지만 내놓은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번 사태가 웅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저
[충북일보]지방대학의 도미노 붕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지방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에도 잘 나타난다. 이 용역에 따르면 충북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도내에서 2010년 대비 출생자는 52.5% 줄었다. 사망자는 9.7% 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셈이다.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의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충북의 데드크로스가 조금 더 빨랐다. 물론 충북으로의 유입인구는 많았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 2천173명, 2019년 2천829명으로 늘었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21학년도 도내 대학 모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는 1천671명 모집에서…
[충북일보]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출범 4일 만이다. 향후 수사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합동 수사가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LH 직원뿐이겠냐"는 목소리가 공공연하다. 자칫 흐지부지되면 국민 분노가 엄청날 것 같다. 충북에서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불신 해소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일 내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도 도의 자체 진상조사 여부와 별개로 충북개발공사에 자체 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북이산단, 음성 맹곡·인곡산단, 동충주산단, 제천3산단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사든 조사든 확대하는 게 맞다. 우리는 충북도의 자세가 옳다고 판단한다.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
[충북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 속에 몰아넣고 있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정도로만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후유증을 남겼다. 무시무시한 전파속도로 지구촌을 삼켜버렸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백화점이나 공공장소, 유원지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과 같다. 언제든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약 4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어 걱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현재 도내 1분기 접종률은 59.5%에 이르고 있다. 접종대상자 2만3천473명 가운데 1만3천95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달 중 도내 1분기 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가 여행·관광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선 관련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보인다. 여행·관광객들이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우선 여행·관광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본보 등 9개 지역일간지와 공동으로 '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8월 12~15일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기업·기관에서 대략 400개 부스 규모로 진행 예정이다. 박람회장 내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핵심 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디지털 관광산업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유관 기업들과의 바이어 상담회도 8월 12~14일 진행된다. 관광 실무자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번 박
[충북일보]정부의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이 또 제외됐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외됐다. 누가 봐도 '농업홀대' '농민홀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국민농민회는 각 시도연맹별로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나서 불합리성을 따져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농식품 분야에 현저한 피해가 있는 품목과 생산농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 소비가 대폭 감소했다. 또 등교 제한으로 개학 연기
[충북일보]명암관망탑(이하 명암타워)은 건립 초기부터 청주의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 뒤 청주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포함한 명암유원지를 청주 대표 명소로 새롭게 조성하려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암타워는 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건축주가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높이 70m )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다. 대신 2023년까지 사용권을 갖게 됐다. 2002년 초부터 공사가 진행돼 2003년 6월 임시사용 승인이 났다. 청주시와 건축주간 협약도 체결됐다. 건물 소유권은 당연히 청주시로 넘어왔다. 운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생겨 법적 소송으로 비화했다. 그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연도 많았다. 그 중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설립 주장은 시민들을 들끓게 했다. 청주시는 2016년 7월 명암타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화상경마장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청주
[충북일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세다. 청년들에게 유난히 매서웠다. 내수 침체 상황이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최근 10년간 충북의 청년인구가 7만 명 넘게 줄었다. 감소한 청년 인구가 2월 말 기준 보은군(3만2천371명)과 괴산군(3만8천9명)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충북연구원이 충북도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다. 2020년 기준 도내 청년인구(만 15~39세)는 47만341명이다. 2011년 54만1천445명에 비해 7만1천104명이 감소했다. 연구원은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저출산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전출 증가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정책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맞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낸 정책이 별로 없다.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가 98만개나 줄었다.…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그 해부터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강하게 된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된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취지와 목표는 아주 바람직하다.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러나 반대도 많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학교별 양극화 심화가 걱정이다. 학교별 역량 차이는 큰 문제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원단체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선도·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앞서 같은 달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곳, 선도학교 8곳을 운영했다. 올해는 연구학교 7곳, 선도학교 31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충북일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 3차 지원금을 합친 17조1천억 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분야도 포함했다. 약 200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결정 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2주일 만에 뚝딱 8조 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도 여기에 맞춰 편성됐다. 그런데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됐다. 그것도 여당의 입김에 밀려 막대한 추경안이 부랴부랴…
[충북일보]코로나19 예방접종이 26일부터 진행된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원자, 종사자가 첫 번째 접종 대상이다. 27일에는 전국 의료진 5만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된다. 접종을 마친 사람에겐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를 받아도 '집합금지' 수칙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임산부나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늦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차질 없는 공급과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관건이다. 충북에서도 백신 접종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만8천951명이다. 앞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구급대원 등이다. 충북도는 아스트라제네카 1만6천500명분과 화이자 2천5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충북 1호 접종자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요양병원 원장인 의사 A(47)씨와 이 병원 환자 B(64)씨다. 둘 다 남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큰 요양병원의 의사와 환자다. 26일 오전 9시 요양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충북도는 접종센터…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특히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23일 오후 4시 현재 14만8천285명이다. 오프라인 서명을 포함하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행보도 분주하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정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22일엔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1호 사업이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 도심(시내)~오근장(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일반철도 신설, 서울 운행), 보령~공주~세종청사(일반철도 신설) 등 3개 노선으로 구상돼 있다. 이 지사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핵심사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국가철도망…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