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의 지방세 수입현황은 전국 5위권이었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 물론 코로나 악재가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지금 상황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지방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20.6%)였다. 이어 전북(18.5%), 경남(18%), 대전(16.4%)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13.7%로 전국 5번째였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0.6%와 2% 등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91조8천억 억 원이다. 전년보다 7.3% 증가한 액수다. 올해는 다르다.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위축 등으로 밑바닥 경기마저 나빠져 내년 통계에서는 처참한 성적이 우려된다. 충북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외에 지역경제 회복에 들어갈 예산이 많았다.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 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의 오리농장과 경북 상주와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까지 AI가 퍼졌다. 살처분된 가금류만 200만 마리에 육박한다. 정부는 긴급 이동중지 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충북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AI가 음성 메추리 농장에 침투했다. 며칠 전엔 전북 정읍과 전남 영암의 오리농장 등으로 퍼졌다. 전국 8개 도 중 5개 도가 뚫렸다. 방역당국은 음성 농장 메추리 72만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폐사율 등을 감안할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우선 반경 3㎞ 이내에 가금류 4농가 닭과 오리 27만 3천 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10㎞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방제, 예찰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가 연말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철새 도래지를 따라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은 지금 코로나19 방역만으로도 버거운 판이다. AI방역은 출입통제,…
[충북일보]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주말 충북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1명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격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통 가중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도민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으려면 불가피하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충북에선 최근 일주일간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속출한 제천지역은 이미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청주와 충주지역도 '준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33명이다. 청주 확진자 169명 중 34%인 59명이 최근 2주내 확진됐다. 충북도는 지난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9일부터 28일까지 공식적인 2단계 격상이 시행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외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이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1년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방사광가속기 설계비와 장비 구축비 등 11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에 135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20억 원 감액된 115억 원만 포함됐다. 충북도는 현재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을 마쳐야 2022년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도 운영은 2028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충북도는 우선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구매 계약부터 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 추후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산이 제때 세워지지 않으면 관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비 대부분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작 기간 등을 감안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다. 적어도 향후 충북 100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아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
[충북일보]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었다. 전국에서 49만 3천433명이 응시했다. 충북에서는 1만2천294명이 응시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1명과 자가 격리자 28명이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수험생들의 노고에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긴장의 끈' 조이며 시험이 끝나길 기다린 교육·보건 당국도 고생했다. 우리는 이번 수능의 핵심을 '방역'이라고 여긴다. 정부는 3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 전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초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는 수능 1주 전부터 학원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비소집일인 2일 배치표로 시험실 위치를 확인토록 했다. 수험표 배부도 '워킹스루' 방식을 적용했다. 수능일 응원행사도 못하게 했다. 실제로 3일 시험장 입구는 조용했다. 응원 나온 학교 후배들이나 관계자들을 볼 수 없었다. 다만 마스크를 낀 채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만 보였다. 이번 수능은 예정보다 2주일이나 미뤄졌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때문이다. 수능은 무사히 끝났다. 이제부터가 더…
[충북일보]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사태의 장기화는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기부문화마저 단절될까 걱정이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돌입했다. 오후 2시 청주 상당공원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캠페인 돌입을 알렸다. 슬로건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다. 오는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QR코드'를 이용한 모금방식을 도입했다. 대면 모금활동 위축 및 모금 참여자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모금 목표액은 61억5천만 원이다. 6천1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상당공원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간다. 참여 방법은 언론사 및 시·군·구청을 통한 성금 전달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별 정기·비정기 계좌 모금도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고액기부자 모임) 가입도 좋다. 기업·기관·단체 모금,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QR코드 및 간편 결제 방식 등 다양하다. 각각 편리한 방법으로 동참하면 된다. 충북모금회는 직접 기부를 선호하는 기부자들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드라
[충북일보]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는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자꾸 세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언론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존재이유는 지역발전이다. 하지만 지역신문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도가 평탄치 않다. 우선 지방언론 스스로 자생력 구축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언론사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때마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 언론의 존재이유는 지역정보를 다루는데 있다.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명제다. 지역민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자신이나 주변 이야기가 신문 지면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의 주요 소재는 지역 내 작은 문화 행
[충북일보] 엎친 데 덮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심상찮은데 고병원성 조류독감(AI)까지 창궐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전개 양상이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든 AI든 더 확산되면 안 된다. 오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예정돼 있다. 비상한 시기다.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2년8개월 만이다. 지난달 21일엔 철새 도래지인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 건씩 발생했다. 지난달 이후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AI 항원이 8건 검출됐다. 하지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AI가 확산할 우려가 아주 크다. 비상하고도 강력한 초동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AI가 확산하면 농가뿐 아니라 관련 자영업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가금류 가격 불안으로 밥상 물가까지 흔들릴 수 있다. AI는 한번 발병하면 손쓸 겨를이 없다. AI 바이러스는 축사 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다. 감염된 가금류의
[충북일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크다. 충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 예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직원임용권을 주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법안처리를 서두르려 하지 않아 연내 통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났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오래된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청주 11)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
[충북일보]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다시 언급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건부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6일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차원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급 자체를 미루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 발급 지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일단 최근 상황을 고려한 국토부의 장고(長考)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전반의 어려움 때문에 정책결정을 미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역대 국적 항공사의 AOC 수검기간은 100여일 정도에 그치곤 했다. 에어로케이는 400일을 넘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에어로케이 내부 문제 발생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지난 9월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모두 응했다. 이 역시 결정적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25일 38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AOC 조속 발급 대정
[충북일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물론 오는 12월 7일까지 한시적이다. 그래도 종교 활동과 중점관리시설 이용 등에서 일상이 제한된다. 경제 활동 차질이 예상된다. 자영업 등은 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에서 일가족 4명이, 제천에서 가족 2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4명, 제천은 6명으로 늘었다. 충북 전체로 보면 234명이 감염돼 3명이 숨졌다. 25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충북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음성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해선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물론 방역지침 수준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경계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일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와 방역 모두 중요하다. 지금은 방역이 더 중하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준비해 왔다. 전체 수능 시험실을
[충북일보] 충북 '오송바이오'가 인천 '송도바이오'에 밀리는 형국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마치 송도가 주도하고 오송은 보조역할을 하는 듯하다.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6대 국책기관도 입주해 있다.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산업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현 정부의 인천 송도 집중 지원이 문제다. 국가균형발전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충북은 지금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다. 우선 삼바와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인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했다. 뼈아픈 실책이다. 결국 다른 분야에 수시로 눈독을 들이면서 바이오 메카를 위한 경쟁에서 밀려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충북은 20년간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모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원지'에서 '심장부'로 발전하기 위해서였다. 1994년 국가유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만들었다.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했다. 2009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됐다. 2010년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오송으로 이전했다. 2013년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일보]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충청권 메가시티'란 표현이 등장했다. 한동안 뜸해졌던 충청권이란 표현이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가치가 불씨를 살렸다. 충청권이란 표현은 그동안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사용됐다. 실제로 4곳 모두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광산업이 그랬고, 광역교통망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만났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9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런 다음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형성 및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등을 담았다. 수도권이 50% 이상 비대해진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일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작다. 그런데 한국만 이상하게 갈수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난주엔 며칠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을 우려할 상황이었다. 식당·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n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많았다. 이른바 '깜깜이 n차 감염'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음성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이 지난 14~15일 서울 확진자 접촉으로 전파된 벧엘기도원 확진자에게 감염됐다. 나머지 4명은 지역 내 감염이다. 22일 현재 충북도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는 225명이다.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도 곧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19일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 도의회, 도교육청, 의사회, 약사회,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충북대병원,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체 방역기준 조정에 대해 논의했
[충북일보]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와 함께 3대 미래 신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첨단 기술과 융합으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국내 바이오 수출은 다른 분야와 달리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수출 감소 상황에서도 선전했다. 충북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다. 청주 오송을 축으로 오창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엔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화장품 산단으로 공식 지정은 충북 오송이 최초 사례다.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오송에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LG화학 등 다수의 의료, 바이오헬스 기업이 입지한 상태다. 앞으로 화장품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국내 화장품 소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 주로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이다. 충주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충북일보]요즘 청주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다. 청주시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선택 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다. 청주시는 필수 요건과 전매거래량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0.54%)을 밑돌면서 필수 요건을 벗어났다. 8~10월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44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69건(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 동남 파라곤 7.4대 1로 월 평균 5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지난달 -0.05%로 대폭 하락했다.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준비 부족 때문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대입제도의 재구성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생들의 학업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다. 교육과정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 상담하며 지원해주는 교사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컨설턴트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과 달리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실제 선도 시행 학교들에서조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에겐 업무과중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에겐 학업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학교마다 교사 수, 교실 수 등 인프라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고1학년의 경우 공통과목을 듣는다. 2, 3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 학기
[충북일보]2020년 한 해가 가기 전 미호천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시민들이 청주의 미래를 책임질 젖줄임을 다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마침 청주시의회가 미호천 명칭 복원 토론회를 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1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일제 강점기 때 붙여진 미호천의 명칭을 원래의 이름(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청주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호천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통합 청주시의 발전 축이다. 음성 망이산(마이산·471.9m)에서 발원해 진천 청주를 거쳐 세종의 합강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총연장은 89.2㎞다. 지방하천(음성·진천) 50.07㎞, 국가하천(청주·세종) 39.13㎞다. 청주구간은 약 26㎞에 달한다. 4개의 광역시·도와 8개의 자치단체를 품고 있다. 유역면적은 1천860.9㎢다. 54개의 하천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 전체 면적의 26%, 인구 65%, 경제 규모 72%를 차지한다. 금강 전체 유역면적의 1/5이다. 미호천 유역에서 가장 크게 발달한 도시는 청주다. 오송과 오창은 첨단도시가 됐다. 통합 청주시
[충북일보]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을 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대난망이다. 지난 13일부터는 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상황에서 감염병 방역은 '과잉 대응'이란 말을 들을 정도라도 괜찮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다. 잠복기·검사기간을 고려하면 열흘 전 얘기다. 500∼600명이 더 될 수도 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국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과 대량생산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아직도 멀다.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생산되기 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각종 집회는 중단하거나 자제하는 게 옳다.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확산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우려스럽다. 일부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발생해온 확진 사례가 곳곳에서 발병하고 있다. 직장과 학교, 지하철 역사와 카페, 가족모임 등 일상 속에서
[충북일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도 귀신에 홀린 듯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데 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렵게 저축한 목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하루아침에 당하는 피해자들을 볼 때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반면 경찰이나 은행원들의 재치 있는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자를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은 큰 감동을 받는다. 이렇듯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다.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집단에 송금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를 직감하고 발 빠르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을 때 얘기다. 범죄자가 이보다 빨리 돈을 인출해 가면 소용없는 일이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선 당사자가 피해정보를 사전에 습득해 조심해야겠지만 가족이나 은행원 등 제3자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범죄이다 보니 허점을 노린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57억 원…
[충북일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물론 희소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세 자릿수다. 한주 내내 100명이 넘는다면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언제든 퍼질 수 있다. 물론 신규 환자도 줄고 정책도 완화됐다. 지금 상황을 언뜻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 같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 파악되지 않는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미다. 추가적인 대유행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게다가 백신 개발과 분배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 태세가 이완돼서는 안 된다.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은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다. 깜깜이 감염자다. 11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5명이다. 이 가운데 23명(11.2%)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충북일보]21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SOC 등 숙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각 부별심사에 나섰다. 오는 11~12일 비경제 부별심사, 16~27일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린다. 이 기간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 심사를 벌이게 된다. 충북 현안들도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특히 충북엔 철도와 도로 관련 사업이 많다. 철도 분야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핵심이다. 오송연결선 분기기 설치와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 고속화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이 최우선 과제다.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지난여름 용담댐 수해로 인한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 유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북
[충북일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폐기되고 동맹의 가치가 복원될 것 같다. 당선자가 확정된 만큼 한국 정부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충분히 대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의 두 축은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통상 정책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측된다. 북미 관계의 경우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에서 바이든의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이 유력하다. 보텀업에서는 정부 외에 국회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계의 미국통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위험천만했다. 북한을 글로벌 질서가 아닌 이익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한반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한·중·일에 돈만 내라 하고 이익은 미국만 챙기려는 정책을 폈다. 한국 정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경협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과정
[충북일보] 아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른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또 생긴 셈이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 가운데 일부가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초등 돌봄이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이 돌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초등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물론 국회에는 지금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단체는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돌봄 서비스 질 저하와 전담사 처우 악화 우려다.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하루 4∼5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담사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학비 노조는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의견은 좀 다르다.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
[충북일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20여 일 남았다. 수험생들에겐 취약 과목을 보강하고, 심리적 무장을 단단히 할 때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효과적 마무리 여부가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진학비율은 수시 96% 이상, 정시 4% 미만이다. 수능응시생은 1만2천294명이다. 재학생 9천500명, 졸업생 2천400명, 검정고시 등 고교학력 인정받은 응시생 320명이다. 누가 뭐래도 수능 대비 요령의 첫 번째는 건강관리를 통한 최고의 컨디션 유지다. 두 번째는 자신 있는 교과·단원에서 성적 확보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중요하다. 남은 기간을 나눠 '교과별 단원별 약점 보강', '모의고사 실전 훈련', '수능 시간표 생활' 등 3단계로 운영하는 게 좋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최근 수능 전 '해야 할 것(To-do)'과 '하지 말아야 할 것(Not to-do)'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실전 시험 일정에 맞춘 취침 및 기상 습관 잡기다. 수능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다.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기상 후 약 2시간 정도 예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낮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