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18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천747만원을 타낸(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원장 G(51·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나 어린이집 명칭을 사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뒤 보조금을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G씨는 지난 2013년 11월10일 보육교사 A씨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뒤 지난 1월15일까지 기본보육료 1천429만원, 처우개선비 318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의 정·관계금품로비의혹사건의 법정공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621호 대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J사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임 군수,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J사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전면 부인했다.더 나아가 임 군수 변호인측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개최일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장인 임 군수의 보석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증인심문을 서둘러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검찰의 혐의 내용을 건건이 반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이에 4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금품을 직접 건넨 당사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사건의 최초 제보자 A씨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관계자 B씨,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57)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J사 관계자인 A씨는 이번 사건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B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J사 회장 K(46)씨 등과 만난 임 군수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홍삼박스를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관계자다.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씨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앞서 임 군수는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J사 임직원들은 별도 공판기일을 정하기로 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6살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Y(여·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이 살던 청주시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A(6)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21일 밤 11시25분께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종적을 감춘 Y씨는 대전과 서울, 창원 등지에서 사흘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5일 경찰에 자수했다.청주지방법원 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Y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속보= 법원이 간호사 세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태움'의 피해를 사실상 인정하는 사뭇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으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 일컫는 말이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전호재 판사는 최근 서울 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26·여)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집단 가혹행위를 한 선배 간호사들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A씨가 근무한 해당 병원과 당시 간호사 선배 B씨는 연대해 A씨에게 500만원과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5명의 간호사 중 4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그러나 B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자료로 볼 때 가해자로 봄이 상당하고 해당 병원역시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사용자책임이 성립돼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전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하더라도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 다수의 환자나 내원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폭행이 이우러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이 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피고들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주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간호사 세계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태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같은 말 못 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줘 유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대학졸업 후 서울 모대학병원에 취업했지만 10개월에 걸친 일부 선배 간호사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그녀는 고향인 청주로 돌아와 재기를 다졌지만 당시 입은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태움의 시작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고참 간호사인 B씨의 평소 언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B씨는 문제를 제기한 A씨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동료 간호사들까지 부추겨 집단 따돌림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이어졌고 A씨는 폭력행위가 찍힌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청주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증거자료와 함께 자신을 괴롭힌 5명에게 연대해 위자료 3천만원을, 자신의 부모에게 역시 위자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퇴움으로 고통받은 수많은 간호사들을 대표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간호사 세계의 고질병을 이번 소송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태움으로 퇴직하는 간호사들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다시 일을 하려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취업을 하려해도 전 경력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아 취업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억대의 정·관계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이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 회장 K(46)씨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K씨는 지난 17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서를 했다.K씨는 회사 임직원 3명과 공모해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회사 자금 209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이 업체는 전국에 140여개 체인점을 두고 연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K씨 등은 괴산군 공장 증설과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얻는 대가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지난해 3월12일 1억원을 건네고, 2009년 12월에도 임 군수의 아들을 회사에 채용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3년 11월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서울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건네고,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에게 돈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57)씨도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단양]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거산에서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양군이 승소했다.이번 항소심 판결로 영천리 주민들은 한 단계 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는 단양군 관계자와 많은 수의 영천리 마을주민들이 참석해 판결결과을 현장에서 확인했다.앞서 ㈜거산은 단양군이 2013년 10월 7일 처분한 단양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11월 6일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마저 패소했다.이번 판결은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패한 ㈜거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단양군과 영천리 마을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항소심 결과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예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연출됐다. 20일 오후 3시10분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구속기소 된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의 2차 공판이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문제의 J업체 임직원 4명도 함께 출석해 증거조사를 받았다.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방청객들의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뇌물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그러나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검찰측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해 업체 임직원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졌다.임 군수 측 변호인은 임 군수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J업체 임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20여개의 검찰측 증거 목록 채택을 부동의했다.70여개의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시장도 임 군수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김 전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받은 증거목록과 오늘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목록이 달라 전부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검찰의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했다.반면 J업체 회장 K(46)씨 등 임직원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임 군수, 김 전 시장 측이 부인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채택하는 것을 동의했다.다시 말해 돈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검찰은 뇌물제공·수수과정에 관여했거나 목격한 업체 관계자 등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3차 공판 역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제의 J업체의 임원 등으로부터 괴산공장 증설 인·허가 대가와 정치자금 공여 목적으로 6·4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14년 3월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토대로 임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줄곧 J업체 대표 등을 만난 일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 전 시장은 J사의 법률분쟁 해결 명목으로 고문료 2억7천500만원,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3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1월께 J사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세무법무법인의 사무장 H(58)씨를 통해 당시 세무공무원 A씨(57)에게 1억원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J사 대표 K씨와 계열사 사장 K(44)씨, 상무 K(52)씨, 기획실장 K(41)씨 등 4명은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J사로부터 1억원 등을 받은 전 괴산경찰서장 A(61)씨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8월10일 오후 2시10분과 4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조합장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 D(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문성관 판사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나선 조합장 후보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D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9표차로 당선된 D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후보로 나서 조합원인 A씨(64)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D씨는 지난달 11일 보석허가를 신청, 같은 달 16일 석방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2건의 각기 다른 사건으로 2차례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무소속 3선의 임각수(68) 괴산군수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6일 진행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업무상 배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 군수의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고 5일 밝혔다.담당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직접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듯싶다.검찰은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행위는 경작지의 가치를 높여 임 군수 개인의 이익을 보려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했다.그러나 임 군수는 부인 명의의 밭 주변은 한해 140만여명의 관광객이 관광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해 찾아오는 산막이 옛길 진입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밭과 도로가 급사면으로 돼있어 차량전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석축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근 하천준설작업에서 나온 모레를 이용, 성토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임 군수측은 이와 함께 강수량이 많은 장마기간 밭둑이 무너져 도로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축공사를 진행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이날 법원의 현장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사안이기 때문이다.석축건설행위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벌어진 군 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1심을 뒤집는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 기소된 뇌물수수(특가법상) 등의 임 군수 비위사건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임 군수는 석축사건 외에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 사업을 하는 J업체로부터 공장 증설 인·허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목적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본안재판을 앞두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K(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K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M(5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국가 보조금은 39억원에 배임 부분이 9억원에 달하고, 범행이 공공 목적을 위한 국가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보조금 상당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K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그는 협회가 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뒤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뒤 K씨는 2011~2013년 협회 명의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39억원 중 9억원을 들여 협회 훈련시설을 건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수원 명의로 해 협회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훈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업자인 또 다른 K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4억1천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2명의 전·현직 충북 기초단체장을 구속 기소시킨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의 '정관계 로비사건'의 병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체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관련자의 직분과 혐의 내용이 각각 달라 재판부가 형사단독 또는 합의부로 나눠지는 등 효율적인 재판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재판이 4건의 범죄유형별로 나뉘어 단독 형사부와 형사합의부 등에서 각각 진행되는 등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문제의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세청 전 6급 공무원 A(57)씨의 첫 공판이 오는 2일 열린다.A씨는 국세청이 J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3년 11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J업체로부터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B씨의 첫 공판은 지난 26일 다른 재판장의 심리로 열렸다.B씨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서울에 차린 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J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에게 세무조사 축소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그는 이 같은 '배달'의 대가로 J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됐다.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J업체 회장 C(46)씨 등 임직원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3일 첫 재판을 받는다.세무조사 무마청탁 뿐만 아니라 J업체의 법률분쟁에 개입하며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500만원을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도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이처럼 J업체를 중심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연루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법원은 현재까지 기소된 J업체 임직원, A·B씨, 김호복 전 시장의 재판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따로따로 기소돼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사 업계도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산되면 관련사건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등 변론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J업체는 전국 14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연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 수백억원대 탈세와 공장 증설 인허가 등을 목적으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국세청 세무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청주지검은 J업체의 이와 비슷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석유도매업을 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1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1)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씨와 공모한 L(37·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한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K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었다.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다.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25일 A주유소에 574억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무단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5차례에 걸쳐 980억원에 달했다.L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4일 징역 5년과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에게 충남 당진시에 자료상을 만들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24일까지 32억4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부이사관△김진수 사무국장◇서기관△권준식 △이석 △양강인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2일 회사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S(50)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벗어나 방화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지난 2012년 5월께 충북의 한 반도체 금형 제조업체에 다니던 S씨는 회사의 세금 포탈 문제를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그해 10월 퇴사를 종용받고 회사를 그만뒀다.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0일 새벽 4시17분께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찾아가 공장 3동에 휘발유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7억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S씨는 이 회사의 대표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의 수백억원대 횡령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구속 기한이 연기됐다. 21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외식업체인 J사 회장과 임직원, 공무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김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J사 회장 K(47)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은 230억원 규모로 대부분 회사 지분 매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검찰은 억대의 뭉칫돈이 오간 정황 등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J사의 세금 관련 업무(기장대리)를 맡아 처리한 Q세무법무법인 사무장 H씨는 국세청 6급 직원 A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을 건네고, 5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지만 H씨와 함께 구속됐다.H씨를 로비 창구로 삼은 인물은 J사의 세무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은 H씨가 근무했던 세무법인 이사로 등재돼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문료를 받고 J사의 세무고문으로 활동했다.검찰은 김 전 시장이 J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H씨에게 건넸고, H씨가 국세청 직원에게 다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어디로 전달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임 군수는 J사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충북경찰청 총경 C(6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K씨의 횡령액이 커서 사용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이달 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체 대표 K씨 등 임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에서 공판기일 변경으로 다음달 3일 오전 11시20분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