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자 고모(47·지적장애 2급)가 가해 농장주로부터 1억6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가 농장주 A(68)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강제 조정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이현우 판사)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 대해 고씨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A씨 부부를 상대로 19년간 받지 못한 임금 8천여만 원과 물리적·정신적 위자료 1억3천만 원 등 모두 2억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는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충주]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P(43)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K(47)·N(37)·K(32)씨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80~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P씨는 자신의 명의로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의 범행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외제차는 차량 구매 가격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상 차량 가격이 높게 나온 점에 착안해 고장난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차량 가격을 크게 웃도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의해 기소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한범덕(더민주)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고모(51)씨와 김모(6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씨와 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에겐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으로 재직 시절 지인 K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 앞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K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G씨에게 1천만원을 수수했고, 다른 지인 K씨에게 500만원을 앞선 K씨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K씨는 문제의 1천500만원을 권 의원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K씨는 카지노를 드나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 공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며 "K씨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천500만원의 용처가 공판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권 의원의 혐의는 쉽게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도 이날 예정돼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은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원1천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시장은 에누리 받은 비용은 B씨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라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대만·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지난 6년(2011~올해 6월)간 청주지방법원 민사판결에서 모두 700건의 경정(更正)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정이란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 죄명 등이 판결문에 잘못 기재돼 있을 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 판결에서만 모두 2만9천972건의 경정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7천446건(25%)로 가장 많았고 청주지법은 700건(2%)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형사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서 경정을 받은 사람은 1천164명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보면 수원지법이 3천362건(12%)이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 124명(11%), 부산지법 91명(8%) 등이었다. 청주지법의 경우 16명(1%)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공무원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 마저도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L(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1일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모두 3차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그는 그 이전에도 모두 5차례나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거의 병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L씨는 지난 5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도 패소해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법원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계부를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C(35)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3)의 몸을 더듬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형사재판을 가장 길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법원의 형사공판(1심) 소요기간은 평균 44.4일인데, 청주지법은 64.6일이나 됐다. 청주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60.7일), 전주지법(59.1일), 광주지법 (50.9일), 대전지법(49일), 서울중앙지법(40.5일), 서울남부지법(39.8일), 수원지법(39.7일), 인천지법(33.4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지법은 33.4일로, 청주지법과 한 달 이상 차이가 났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에서 뜻 깊은 랠리(rally)가 펼쳐졌다. 청주지법은 26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체능' 행사로 충북도장애인체육회 탁구 선수 7명을 초청해 탁구 교류전을 가졌다.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법원 탁구 동호회와 장애인체육회 선수 간 경기에 앞서 미래에셋대우 탁구단 김택수 감독이 특강을 했다. 쉽게 접하기 힘든 기회에 양측 선수들은 차례로 나와 김 감독과 직접 공을 주고 받으며 개인 지도를 받았다. 탁구대에 선 선수들은 '손가락에 힘을 더 줘라", '천천히 공을 맞혀라'라는 김 감독의 조언을 몸에 새기며 공을 받아넘겼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끝나고 단식 5경기·복식 2경기 모두 7경기가 진행됐다. 랠리가 길어지거나 빠른 공을 받아낼 때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승패와 관계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러한 교류는 지난 2월 취임한 신귀섭 법원장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청주혜화 특수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견학을 진행하고 신 법원장과 판사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돌며 장애체험을 하기도 했다. 청주지법은 이번 탁구 경기를 시작으로 내달 축구 교류와 11월 배드민턴, 12월 볼링 등 장애인과의 체육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중근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청주지법과 탁구 교류를 시작으로 배드민턴·축구·볼링 등 꾸준히 교류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육 활동을 통한 교류와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택원 공보판사는 "신 법원장 취임부터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4월 청주혜화 특수학교 학생 초청 등 교류·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체육 행사 등 꾸준한 소통으로 사회적 약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법원 시설 이용 중 불편한 점 등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인 최병원이 신청한 기업회생(법정관린)안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리인은 지금의 최완영 이사장을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최병원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계법인 전문가 등을 동원해 현장 실사한 뒤 지난 2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계법인 전문가들은 최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국민은행 외 106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최병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최병원은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최헌식 원장이 정형외과로 개원한 최병원은 1996년 복대동으로 이전했다. 2007년 최 원장이 별세한 뒤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주] 지난2014년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숨지게 한 충주의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택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의 한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B(36·여)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술을 마시고 A씨를 찾아가 항의하던 B씨는 몸싸움 도중 균형을 잃고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7일 오전 11시 50분께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유족과 목격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밀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한의사회와 의사회의 갈등양상으로 확대된 '넥시아' 효능사건의 중심에 선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국공립 병원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되는데, 한 교수는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여타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이 이뤄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를 봤을 때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했다. 최원철 전 단국대 부총장은 지난 2012년 "2011년 6월부터 한 교수가 블로그에 쓴 글과 트위터에 전송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넥시아 판매에 지장을 주었다"며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의계는 넥시아를 기적의 항암제로 높이 평가한 반면 의료계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태며 양 의료계가 자존심 대결로 확대됐다. 의료계는 한 교수가 넥시아 비판에 앞장서다 교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가 엄중한 형벌을 받을지 몰랐다"며 "개인의 영당이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건 결코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게 됐다.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실을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부실대학) 선정이 단초가 돼 청주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된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유·무죄를 가릴 1심 재판결과가 8일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5월19일 변론 종결 이후 112일 만에, 2차례나 선고가 연기된 뒤 나오는 결과여서 재판장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는다. 앞서 청주지검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 청주대 총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노조 등은 2년 전 청주대가 부실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당시 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청주대는 올해도 정부 선정 부실대학으로 3년 연속 포함돼 학내 혼란을 또다시 겪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청주대학교 대학본부 1층 청석홀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연다. 청주지법은 열린 법원 이미지 구현과 시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모의 법정에선 청주지법 행정부 양태경 수석부장 판사를 재판장으로 인형준·김기홍 판사가 배석한 가운데 A씨가 B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취소 소송 등 2건을 심리한다. 청주대 법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이 방청인으로 참여한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 체험 기회를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법원과 재판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