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53대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에 신귀섭(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2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07명의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5명이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기 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9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조경란(14기) 청주지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충북출신 이승훈(17)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이상주(1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 자리를 지켰다. 신귀섭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광주출생으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17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이다. 이들은 지방 고법과 특허법원에 배치됐다. 대전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장의 부임날짜는 22일, 인천가정법원장은 3월1일이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을 주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청주지역 건설사 2곳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청주지역 S업체 등 건설사 2곳이 서희건설을 상대로 3억7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희건설은 청주지역에서 수천억원대 재개발사업과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등 도급순위 30위의 중견건설업체다. 지난 2012년 9월 공사금액이 440억원에 달하는 청주의 한 교회신축공사를 따낸 서희건설은 경기도 A건설사를 도급업체로 참여시켜 공사를 진행했다. A건설사는 지역 하청업체로 S건설업체 등 5곳을 참여시켜 공사를 진행했고, 서희건설은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A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졌고 S업체는 1억원, O업체는 2억7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원청사인 서희건설은 S업체 등과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면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들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희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주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공사는 하도를 주면 재하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간정산금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원청사인 서희도 기성금을 반환받지 못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서희건설은 발주처인 교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금 40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군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 측 변호인이 지난 29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석축을 쌓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임 군수와 함께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P(52)씨도 지난 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강원도 원시의회의원이 청주지역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원주시의회의원 A(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 B씨의 승용차 안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씨름협회 전 회장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7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임웅기(68)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 전 전무이사 P(54)씨, 전 이사 L(50)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대다수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임씨 등이 무보수로 봉사한 점, 전통씨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충북씨름협 임원으로 일하면서 7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씨름협회와 충북교육청의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산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심판비와 식대 등으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8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시와 대형마트간 소송전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3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9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전원합의체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하위 법원인 청주지법의 이날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속칭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사건(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간절한 바람은 기후에 그쳤다. '항소기각'.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1시간30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임 군수와 검찰이 낸 항소내용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자료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기고 농지로서의 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임 군수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 이후 세간의 관심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쏠렸다. 임 군수 석축사건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변동없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13일 총선거에서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개월 안에 이뤄지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은 시간에 구해 받지 않는다.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임 군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짧아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안에 임 군수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돼 보선을 치른다 해도 지난해 8월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나용찬, 송인헌, 임회무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묵,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 군수의 항소심 기각이 알려진 가운데 보궐선거를 의식한 예비주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어지는 형세다. 실제로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재판 일정상 총선일인 4월13일에 치르는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총선과 함께 보선이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3월14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돼야 하지만, 임 군수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때까지 종료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만, 임 군수는 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2심에서의 쟁점이 법리 다툼이 아닌 행위의 적법성 유무였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만을 따지는 대법원 성격상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보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지난해 8월13일 공포·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임 군수가 올해 안에 직위를 상실해도 보선 시기는 민선 6기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 남겨 놓은 내년 4월에나 치러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송인헌, 나용찬, 임회무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묵, 김환동 전 충북도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충북일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직을 잃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임 군수의 항소가 기각 됐다는 소식을 접한 괴산군 공무원들은 "군수님 복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군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질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주민 A(남·51·괴산읍)씨는 "일이 이렇게 풀려서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군정에 전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충북일보]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 법정다툼으로 번졌던 소송이 '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지원장)는 21일오전10시 지원 4호법정에서 열린 송문헌 전(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임 회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에 대해 "원고(송문헌)의 소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했다. 원고인 송문헌 전(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은 지난해 5월7일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추대 됐다가 협회 운영문제 및 2015년 대한민국향토가요제 개최와 관련한 주관 방송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 지난해 6월19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김창열(예명 금열)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자 같은해 7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1997년 5월 작곡가 백봉(본명 이종학)씨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 고향의 정이 담겨 있는 노랫말과 가락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취지'로 충주에서 창립된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는 한때 전국에 25개지부,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 2015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20억원)에 선정된후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으며 운영에 혼란을 빚어 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임각수(69·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군수직 수행여부가 판가름 나는 법원판결이 22일 나온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 최종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법리오해 및 적용의 잘못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군수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3선 군수로서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지, 행동과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어야 한다"면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행위는)순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자신의 처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 과정에서 5급 공무원 A씨(52)에게 공사를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1일 또래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8)양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B양에게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 6개월을, C양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잘 알고 있던 점, 합심해서 범행 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공모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살인범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인근에서 D(17)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당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사건 발생 12일 만에 숨을 거두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킨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중원대 이사장을 비롯해 괴산군수, 충북도·괴산군 전·현직 공무원, 현직 변호사 등 25명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중원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불법 건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불법 건축행위가 아닌 교육재단 내부 비리, 지자체 공무원과 유착된 토착비리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 중 일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하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나서 재판이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관련 법률의 대법원 양형 기준의 상한선(10년6개월)을 넘어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H(46)씨에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H씨가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흉기 등을 이용해 범행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피해자 혈흔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외하고 제삼자의 존재나 외부 개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 한 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은 양형기준 상한 기준을 벗어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55분께 청주시 옥산면 자신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7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어머니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H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혼자 방바닥에 넘어져 숨졌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혈흔과 폭행당한 흔적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당시 국과수는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은 H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주]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지원장)는 14일 조민용 ㈜원성 대표가 충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충주상공회의소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제19대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금권에 의한 매표와 회비를 대납한 의혹 등 공정성이 훼손된 탈법 요소가 많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 씨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며 "상의 선거에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기를 바라며, 상급 법원에서 적법성을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주상의는 지난해 3월 16일 제19대 상의의원 45명을 선출했고, 이어 3월23일에는 강성덕(53)충주산업㈜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회장은 충주상의 사상 처음으로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 26표를 얻어 18표에 그친 박모 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