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기 위해 수천만 원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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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5일 오전 10시28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화학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다이메틸폼아마이드(DMF)가 하천으로 누출됐다. 무색·무취 액체인 DMF는 인체 노출 시 피부·눈·점막을 자극해 오랫동안 흡입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DMF가 약 11t가량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하천 오염수(24t)와 공장 내 폐 DMF 일부(4t)를 회수했다. 진천군과 소방서는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미호강으로 연결된 공장 옆 하천 일대에 둑을 쌓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다. 이날 사고는 폐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공장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5일 오후 6시 7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산업용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1개동 일부가 불에 탔다. 오송역 선로 주변 임야에 불에 옮겨붙으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진천군 이월면 한 화학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DMF(다이메틸폼아마이드)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굴착기 등 장비 10대와 51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장 옆에 둑을 쌓아 유출을 막고 있다. 이날 사고는 폐화학물질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DMF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로 흡입 시 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소방당국은 DMF 11t이 인근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오염된 하천수 24t과 공장 내 DMF 4t을 수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 당해 페이지는 진명화(陳明華)라는 중국 이름으로 변경되고 게시된 홍보물은 대부분 삭제됐다. 현재는 중국어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홍보글만 게재된 상태다. 이 사실을 인지한 충북경찰은 계정 기록 등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에 요청하고 계정 비활성화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영상 4도 등 영하 3도~영상 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4도고, 낮 최고기온은 18~2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친인척과 공모해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 낸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소장이 구속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연구소장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까지 정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지원으로 티타늄 소재 인공 척추관절 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받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370여 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티타늄 등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구입하지도 않은 연구 재료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동서 B(40대)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금 세탁을 하기위해 통장을 빌려준 친형 C(50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가로챈 보조금 일부를 재료업체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년여간 동물약품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축협 직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물 약품 판매와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조합 사무실 임시금고에 보관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7회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 횟수와 피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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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기 위해 수천만 원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웹출고시간2024.03.17 15:30:40
최종수정2024.03.17 15:30:40

［충북일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3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천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담당하는 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씨에게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군청이 자체 감사를 하던 중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30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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