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간 산단 개발사업, 채무보증 우려 높아

유영기 충주시의원 임시회에서 지적

市 "행정절차 적법하게 이행"

［충북일보］ "민간 산업단지에 770억 빚보증, 충주시 큰 손실이 우려된다"

충주시의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백억 채무보증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드림파크산단과 관련해 충주시의 깜깜이 행정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 6월 드림파크산단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자금 770억 원을 대출할 때 대출채권 매입 확약(지급보증)을 했다.

이 자금으로 산단 개발 예정지 토지 보상을 진행한 SPC는 자금이 소진되자 땅 매입을 중단했다.

이날 현재 토지 매입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SPC에는 H사 등 3개 기업과 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시가 보증한 SPC 대출금 770억 원은 산단 분양 예정금 중 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사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

유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가 80억여 원에 이른다"며 "산단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분양률이 30%를 넘어야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불확실한 산단 준공 시기 때문에 30%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도 문화재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다른 출자자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돼 있다"고 폭로한 뒤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대출금 이자만 쌓인다면 종국에는 시의 채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의 SPC 지분율 24%에 관해서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 출자 비율이 25%를 넘으면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게 된다.

그는 "시의회 자료 제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율을 맞춘 것"이라며 "보증이나 협약이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 또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시는 정보를 원천 차단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견제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드림파크산단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와 충주시 의회 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드림파크산단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169만8천㎡ 규모로, 애초 준공 목표는 올해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