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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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15일 충북지역은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찬바람도 순간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8도·청주 영하 6도 등 영하 10~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2도 등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공무원을 사칭해 연인과 지인을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사기·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B씨와 연인 C씨 등에게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께 B씨에게 "국가사업으로 묶인 돈이 11억 원 정도 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며 15회에 걸쳐 총 1억 9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국가사업에 묶인 돈도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21년 4월께 연인 관계에 있는 C씨에게 "내가 과거 국토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모아놓은 성과금이 90억 원 정도가 있다"며 "성과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6차례에 걸쳐 2억 5천700여 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성과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남의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8일 오전 3시 48분께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3.5㎞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0.1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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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55)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행주로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날이 밝자 그는 우암산으로 가 B씨에게 빼앗은 신용카드 2장과 범행에 관련된 물품을 함께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밀린 월세 190만 원을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여 년간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수년간 생활비를 지인들에게 지원받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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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 전개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1.15 13:17:21
최종수정2024.01.15 13:17:21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7천892건에 4억1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알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자 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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