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개정안 국회행안위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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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때 1㎜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후 낮 기온이 13~16도로 올라 포근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9도·청주 11도 등 6~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5도 등 13~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1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견사 2개 동이 불에 타 내부에 있던 개 130여 마리가 소사했다. 소방서 추산 2천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견사 내부 보온매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7시 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윗층에서 드릴 소리가 들리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동지회의 재판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충북동지회는 면담 닷새 후 이 녹음파일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송 전 대표와 대화한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내용이 실제 송 전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
［충북일보］ 지난달 13명의 사상자를 낸 보은 수리티터널 교통사고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경찰서는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50대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A 씨가 몰던 고속버스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자 그 앞에 있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해 그대로 승합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 블랙박스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공단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8시 55분께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
［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3도 등 영하 3도~영상 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6도 등 13~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지난 19일 청주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5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21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1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쌓여있는 폐기물에 불씨가 계속 옮겨붙으면서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에는 인화성 물질이 수백 t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작은 불씨가 수일간 진화해야 하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발화를 막기 위해 폐기물을 일일이 뒤집어 가며 불을 꺼야하고 중장비 투입이 필요해 진화하기 매우 어려운 화재"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의 계속된 진화 작업 끝에 불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폐기물 저장고 1개 동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9억 3천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속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공장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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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개정안 국회행안위전체회의 통과

재정특례 2026년까지 연장 가능성↑

웹출고시간2023.11.23 17:07:59
최종수정2023.11.23 17:07:59

［충북일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 원의 재정특례를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0년에 이어 지난 4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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