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감 시절에도 '블랙리스트' 있었단 말인가"

이정범 도의원 충북교육청 행감서 2021년에 강사 75％ 바꿔
이미 경찰수사로 마무리… 교육 현장 현안 처리에 집중 주문
단재고 개교 연기, 대안학교 정치 중립 위반 의혹도 쟁점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배제(블랙리스트) 의혹, 단재고 개교 연기, 대안학교 정치적중립 위반 논란 등이 쟁점화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도의회 교육위 이정범 의원(국민의힘 충주)은 이날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충북 교육을 많이 걱정하신 나머지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2015년부터 단재연수원 신규 강좌 개설률을 보면 2021년도에 강사 75%가 바뀌었는데 이때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교원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단재교육연수원의 1천428개 강좌(강사 590명)의 강사 중 신규 강사는 53%인 311명이다. 2021년 신규 강사 비율 75%, 2022년 66%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예년부터 연속해서 강사로 출강하는 비율도 2021년 32%, 2022년 35%, 2023년 33%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천범산 부교육감은 "매년 (단재연수원)강사들이 바뀌는 비율이 60~70% 왔다 갔다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2022년도 강사 명단 중 2023년도에 빠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65% 정도가 바뀐 것으로 매년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도에 연수원 강사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대안학교 교사가 활동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일반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강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천 부교육감은 "연수원 강사 배정은 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며 "일각에서 교육청이 연수원 강사 명단을 빼라 넣어라 했다는 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권한은 원장께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 낸 사안을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이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충북교육 현장의 현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단재고의 교육비전과 목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질의와 정책제안도 나왔다.

박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은 "단재고의 비전·목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북형 대안고의 성공을 위해 기존 단재고 준비위원들의 참여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은여울고등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은여울고 교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 "교육기본법 14조에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 중립 강조하고 있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교 교육활동에 교원의 정치 편향적 언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고, 8~9일에는 10개 교육지원청, 10일과 13일에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