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에 날카로운 행감 주문한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부서에 대해 상임위원회 별로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김영환 지사의 도정을 살피는 사실상 첫 자리다. 도의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전·현직 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올해는 김 지사의 1년 도정을 점검하는 자리다.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남대를 비중 있게 살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여부와 잔디광장 꼼수 사용, 사업 절차상 하자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줄줄이 축소된 현금성 복지 수당도 관심사다. 세입 감소로 국비 지원이 크게 준 탓에 향후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출연기관장의 업무 성과도 검증 대상이다. 오송 참사는 여전히 쟁점이다. 앞서 국정감사 때 김 지사는 검찰 수사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재난대책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실시간 대응 상황 등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도의회는 현미경 감사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도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지금부터 도의회의 시간이다. 올 한 해 동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벌인 행정업무에 대해 낱낱이 살펴야 한다. 검증의 시간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중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철저하고 집요한 질의로 행정감사의 수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때론 불꽃 튀는 공방전도 필요하다. 여당이라고 일방적 감싸기를 하면 곤란하다. 야당이라고 일방적 비판 역시 곤란하다. 그동안 행정감사 때마다 일부 의원들은 준비 부족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집행부의 자료 제출도 부실도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충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다. 집행부의 고착 및 관행화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한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먼저 조례 제·개정 등 의결권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다음이다. 행정사무의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청원처리 등도 있다. 총론적으로 정의하면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집행부의 밀착 견제와 날카로운 감시다. 하지만 당리당략이 앞서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현안에 대한 본질이 뒷전으로 말려선 안 된다. 잘 한 건 잘 한 거고 잘 못한 건 못 한 거다.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성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게 마련이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맞게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2대 충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 역할을 다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