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안 고교학점제와 충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입장문 통해 지적
학교현장 혼란·경쟁가속화 우려 제기
고교 2·3학년 수능과목 위주 운영 불가피
모든 영역에서 수능절대평가 도입요구

［충북일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경쟁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국민공청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교사와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2028년 대입 개편안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를 온전히 반영하는 입시제도라서 그동안 학교현장과 학부모, 전국시도교육청은 이번 대입개편 방향에 대해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아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충돌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과정을 배치하더라도 수능출제 범위와 충돌하면서 고교 2·3학년은 수능과목 위주로 운영돼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개편 시안은 기존 절대평가까지 모두 상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내신 산출방식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입장도 있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서열화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최 교육감은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역량을 키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2016년부터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 지역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 고교학점제가 교육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