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3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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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0㎞의 속도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결과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한강홍수통제소는 10일 오후 2시10분을 기해 괴산군 불정면 목도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괴산댐 하류 달천에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제소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홍수주의보 수위(수위표 기준 3.50m, 해발 기준 91.292m)를 육박(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 2시20분 기준 괴산댐 수위는 131.30m다. 제한수위는 134.00m다. 유입량은 642.66t, 방류량은 459.33t이다. 통제소 관계자는 "괴산댐 하류 일대의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고 괴산·충주지역 주민들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천연기념물 103호인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정이품송의 가지 2개가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또 부러졌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이품송 중간 높이의 북쪽(법주사 쪽) 방향 가지 2개(지름 15∼20㎝)가 부러져 밑으로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지역의 순간풍속은 초속 18.7m로 매우 세찼다. 군은 문화재청에 상황을 전달한 뒤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청주나무병원 관계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나무는 1980년대 솔잎혹파리에 감염돼 죽을 고비를 넘겼고, 1990년대 들어서는 폭설과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가지를 잃고 있다. 지난 1993년 2월 중간 부분의 가장 긴 가지 1개(지름 25㎝, 길이 5~6ｍ)가 심한 눈보라와 함께 갑자기 불어닥친 초속 40m의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러졌다. 이 때문에 좌우대칭을 이루며 고고한 품위를 자랑하던 정이품송은 균형을 잃게 됐다. 이어 지난 2007년에 가지 1개가 부러지고, 2010년 12월 몸통서 뻗어 나와 두 갈래로 자란 가지 가운데 서쪽(하천 쪽)의 큰 가지 1개(지름 20㎝, 길이 4ｍ)를 잃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
［충북일보］ 9일 4시 9분께 청주시 일대에 순간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기업에서 대용량 설비를 점검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났다. 이 여파로 한전 선로에 영향을 끼쳐 100분의 5초가량 정전이 발생해 SK하이닉스 등 일부 사업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해 순간전압강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압강하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오후 3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에어컨 야적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1개 동과 에어컨 100여대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길거리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군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자정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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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30년형 확정

웹출고시간2023.08.11 23:11:07
최종수정2023.08.11 23:11:35

［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4월 21일자 3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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