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2017. 6.12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추경시정연설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신규 일자리 17만 4천개를 포함,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올해 1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과 여성,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심각한 고용 실태를 해결하고, 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분야에 인력을 증원하여 원활한 공무수행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 육아부담 경감과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고단한 삶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상하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걱정하고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1.3%에 이르고 체감실업률은 24.1%를 넘었다. 2016년 3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명목실업자수는 52만 명이나 실제실업자수는 120만 9천명에 이른다고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6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54%정도는 공무원 취업 준비생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도서관으로 출근하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그 수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5년을 넘어 10년 이상 도서관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낡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 이들 중에는 낮에는 알바 일을 하고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들이 지쳐서 취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없어지게 된다. 일자리가 아무리 넘쳐나도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세대가 늙어 노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고용절벽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에 있어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일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시대의 청년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의 노동인구중 비정규직이 32.8%로 노동인구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남성의 26.4%, 여성의 41%가 비정규직이고, 20대의 32%, 30대의 21.1%, 40대의 26.4%가 비정규직이다. 보수 면에서 보면 한 달 수입 200만원미만이 51.8%, 100만원 미만도 13.5%가 된다고 한다.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는 이야기다. 소위 3D 직업으로 불리 우는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생산, 기능직만 아니라, 공무원도 3D직종에서 힘겹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발표를 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증가속도가 1위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도 작년 3.5%에서 4.0%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자리 추경은 시급하고 긴박한 것이다. 야권 일부에서 추경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느니, 선심성, 일회성 일자리 정책이니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관제 일자리로 세금만 쏟아 붓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고달프고 힘든 희망이 없는 삶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희망을 주는 일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 일자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