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지난주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늦게 등교하는 학생을 지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에이씨'는 기본이고 소리를 높여 훈계를 할라치면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에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태반이고 애써 깨워도 떠들거나 화장을 하는 등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별, 급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학교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모이는 시 외곽 고등학교에서는 등하교 시간도 제 마음대로이고, 교사를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 붓는 등 교권 침해가 심하다고 한다.

어느 선생님은 학생에게 심한 훈계를 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장이나 교감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학교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교장도 좋지 못할 것이다'는 등 협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으니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일 년에 한 번씩 오는 스승의날은 더욱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고 한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꽃을 달아주거나 감사를 표시하는 일은 일찌감치 없어졌다. 모든 행사는 학생부에서 주관하고 학교 예산으로 선생님이 지도하여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것처럼 교육적인 차원에서 꽃도 달아주고 감사의 인사도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교원능력평가' 제도를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학부모와 학생이 교장, 교감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동료교사 간 평가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에 임원을 맡고 있는 학부모까지도 일부 관리자와 담임 선생님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름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고자 반 강제로 담임 선생님을 동원해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고 '매우 잘함'항목에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료 교원평가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지만 그 기준 또한 보편적 일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풍토 속에서 교원의 인권은 학생 인권의 가해자로 몰리면서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아닌 교사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켜지지도 않는 법이다.

교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 세상에서는 학생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앞서서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정부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교원의 교육 활동에서의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교원 정책에 있어 교원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배려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선생님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