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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01.23 17:03:12
- 최종수정2015.01.23 17:04:48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청주 출신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됐다.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 발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 오 대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뉴미디어팀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 수사·재판 일지
▲ 2011.1.10 = CNK 주가 급등
▲ 6.10 = CNK 오덕균 대표, 30만주 매각
▲ 6.13 = 다이아몬드 매장량 과장 의혹 제기돼 CNK 주가 하락
▲ 6.28 = 외교부, 2차 보도자료 배포
▲ 8.2∼9 = 오덕균 대표, 45만주 매각
▲ 8.19 = CNK 주가 급등
▲ 8.25 = 정태근 의원 '총리실·외교부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8.26 = 외교부, 감사원에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감사 청구
▲ 2012.1.8 = 오덕균 대표, 카메룬으로 출국.
▲ 1.18 = 증권선물위원회, 오덕균 대표·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 8명 검찰 고발
▲ 1.26 = 감사원, CNK 감사 결과 발표. 김은석 대사 해임 요구
▲ 1.27 = 외교부, 김은석 대사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 1.30 = 검찰, 외교부·김은석 대사 자택 등 압수수색
▲ 2.9 = 검찰,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 조사
▲ 2.17 = 검찰, 김은석 대사 소환 조사
▲ 2.23 = 검찰, CNK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김은석 대사 재소환. 법원, 기술고문 안모씨 구속영장 기각
▲ 2.28 = 검찰, 조중표 전 실장 소환 조사
▲ 3. = 외교부, 오덕균 대표 여권 무효화. 검찰, 오덕균 대표 체포영장 발부받음
▲ 3.6 = 검찰,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청구
▲ 3.8 = 법원, 김은석 대사 구속영장 기각
▲ 5.16 = 중앙징계위, 김 대사 직급 강등
▲ 8.14 = 카메룬, 유엔 킴벌리 프로세스 가입
▲ 2013.1. = 검찰, 김은석 대사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2.19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은석 대사·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CNK 고문 안모씨·회계사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4.24 = 임 변호사 자살로 공소취소
▲ 2014. 3.23 = 오덕균 대표 2년2개월만에 귀국. 검찰, 체포영장 집행해 신병 확보
▲ 3.25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청구
▲ 3.26 = 법원,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발부
▲ 4.13 = 검찰, 오덕균 대표 구속기소
▲ 2014.9.30 = 법원, 오덕균 대표 보석으로 석방
▲ 11.27 = 검찰, 오덕균 대표 징역 10년, 김은석 전 대사 징역 5년 구형
▲ 2015.1.23 = 법원, 오덕균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은석 전 대사 무죄 선고.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오 대표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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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괴산 지진 피해 여부 신속 파악"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특히 전기나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이상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진앙은 북위 36.88도, 동경 127.89도이다. 이번 지진으로 충주와 괴산에는 진도 5의 진동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향후 여진 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후 지진발생 및 행동요령과 관련해 정보를 신속하고 소상하게 전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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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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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명암타워 활용' 시작부터 삐걱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인 '명암타워(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청주시가 이달 중순 진행한 1차 용역사 모집 공고에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에 시는 '재공고'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나라장터에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을 등록했다. 사업 금액은 1억 원이다. 사업 내용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활용방안의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이다. 입찰 공고는 지난 23일까지 이뤄졌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일은 지난 24일이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다.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은 이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12개 약속 중 '청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명암타워 활용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4월 까지다. 올해 안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엔 연구용역 완료·활용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다. 명암관망탑의 무상사용허가 만료 기간이 내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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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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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