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청사 건립비 지원 정치력 발휘해야"

변재일 의원 "정부, 약속 이행의지 안보여"

정부가 청주·청원 간 통합 전 약속한 인센티브 약속에 대해 검토를 보류, 충북 여야의원들과 청주·청원통합추진위,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압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약속한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 전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이것 저것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행상황이 더디다"고 했다.

통합 청주시법이 담고 있는 특례는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확정)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 통합 창원시와 동일한 4년(향후 연장 검토) △통합청사 건립 비용, 지원 근거 명기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 법 규정 등 크게 네 가지다.

변 의원이 최근까지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을 지낸 데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통합 청주시 문제에 가장 정통(精通)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를 볼 때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이행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시급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청사 건립비용이다. 청주·청원통합추진위는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한 현 청주시청 활용과 새로운 부지(흥덕구 사직동 청주종합운동장 등)에 통합청사를 짓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집중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통합청사 건립비용 지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통합청사 건립비용은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인센티브다.

변 의원은 "건립비를 지원받으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류를 볼 때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주·청원통합추진위 등에서 통합청사 마련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와 연동된 업무수행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케 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가 청주·청원 통합 전 통합 청주시에 도로 건설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검토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 청주시가 내년 7월1일 안정적으로 출범키 위해선 여야 의원들과 청주·청원통합추진위, 시민단체 등이 '6·4 지방선거'를 압박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푸시(Push)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