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천안시는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나 보강을 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3층 또는 연면적 500㎡(2015년 9월 22일 이전 준공분은 1천㎡) 미만'이다. 신·증축의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10%씩 감면된다.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50%씩 감면된다.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내진 확인서를 첨부,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 색동유치원 원생들이 22일 최근 경주 지진 발생 후 지속적인 여진의 여파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한 모의 훈련에 신속히 대피하고 있다.사진제공 색동유치원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돌봄사업단 기동보수팀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를 지난 19일 방문, 양산재에서 담장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설계해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 보다 크게 높아진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 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홍윤식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속보=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이후 각종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적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각종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이뤄졌다'는 막연한 정보공개와 달리, 구체적으로 지진 규모 또는 진도별 내진능력까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쇼핑몰·기차역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건축의 경우 내진설계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경주 지진 후 전국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진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진설계가 이뤄졌다'는 얘기만 들은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구체적으로 규모와 진도 크기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 대해 무감각했고, 이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단순히 적용됐다와 적용되지 않았다로 구분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구체적인 내진설계 정보 및 내진능력을 전면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청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이하 충북행동)은 지난 20일 청주시 일원에서 '경주 지진발생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날 충북행동은 성안길과 봉명동, 사창사거리에서 '경주 지진 경고…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이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피케팅을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최대 규모의 지진에 이어 19일 또다시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월성, 고리 등 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지만 지난 지진 이후 정부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북도내 일선 고등학교도 지진의 후유증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이유는 지진이 발생하자 학교별로 대응이 제각각이다. 일부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생들의 전원귀가조치 또는 자율귀가, 정상수업 등으로 학교마다 대응 매뉴얼이 각기 달라 고3교실도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다. 9월 12일, 9월 19일. 매주 월요일 오후 8시30분 경주에서 일주일 시차를 두고, 비슷한 시각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평소 같으면 책 넘기는 소리만 났을 고3 교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땅과 몸이 흔들리는 지진 경험을 한것도 있지만 야간자율학습에 집중할 시각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연속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는 고민이다.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오후 8시32분, 일주일이 지난 19일 오후 8시33분에는 진도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2017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일(11월17일)을 59일 남겨둔 날로 지진 발생시간이 오후 8시 32~33분으로 수험생들이 한창 공부에 열중일 때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고3 수험생에 대한 매뉴얼은 천차만별이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했던 청주시 내 22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치 현황 파악결과 7개 학교는 학생들을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한 후 귀가 조치했다. 고3 수험생을 제외한 1~2학년만 귀가 조처한 곳은 5개교, 귀가할지 말지를 학생 자율 판단에 맡긴 곳은 2개교, 정상수업을 진행한 곳은 2개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교실에 대기하도록 조처했던 학교는 3개교 였다. 4개 학교는 지진 발생 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관리자(교장·교감)나 당직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다. 22개 고교 중 지진동이 느껴지자 모든 학생을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 학교는 11개교였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7분 후인 오후 8시50분, 도교육청은 211개 중·고교 교감에게 긴급 전자메일을 보낸 후 유선전화로 자율학습 중인 학생을 안전하게 대피·귀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A고교 고3 담임 교사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천재지변이 잇따라 발생해 학습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관리자들이나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진 규모나 진도에 따른 행동요령이 있지만, 진앙과의 거리까지 계산한 세부 매뉴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전국이 떠들썩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주발 지진 탓이다. 규모도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였다. 지난 12일 리히터규모 5.1(전진), 5.8(본진)에 이어 19일 4.5의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관측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여진은 400회를 넘어섰다. '지진은 남 일'이라 여기던 국민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떨었다.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집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지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지진 발생 이후 온갖 포털사이트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도배됐다. 그만큼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단 얘기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과 사무실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에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진이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된 거다. 일단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율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내진설계 의무화도 1988년이 돼서야 도입됐다. 기준치도 굉장히 낮았다. 첫 도입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 적용을 했다. 이후 1995년 5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으로, 2015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기준치를 점점 넓혔다. 이에 따라 1988년 이후에 지어진 6층 이상 아파트는 96%, 2005년 이후 지어진 3~5층 건축물은 20%가량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충북의 경우 일괄적인 집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2012년 기준 내진설계 대상 아파트 3천541동 중 2천708동(76.5%)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물론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전체 내진율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이 문제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뒤 법 개정으로 뒤늦게 대상이 된 건축물과 내진설계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고스란히 지진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36만 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주택이 17만 동(47.2%)에 불과하다는 국토부 통계가 이 같은 위험성을 방증한다. 공공청사, 교량·터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역시 가시밭과 같다. 강진이 발생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을 제외한 충북의 공공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1천812개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25.9%만 내진 보강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지진 대피장소인 학교시설의 내진 확보율이 좋은 것도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지자체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50% 이상을 확보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민적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대장·부동산 중개물 확인서에 내진설계 여부를 반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충북도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도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안전진단 C등급을 받고, 내진설계까지 이뤄지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이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주·울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것은 150개다. 안전진단 C등급은 '주요 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조 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들 C등급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25개가 최근 지진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에 집중된 상태다. C등급을 포함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은 전국에 총 360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공사는 총 305개에 대해 내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55개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해 오는 2019년까지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교량은 연간 13억대의 차량이 다닌다"며 "지진으로 교량이 파괴될 경우 대규모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내진 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자 세종·대전 지역 학교들이 당초 경주로 계획했던 수학 여행를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일 세종·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0월 중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세종시내 8개 학교(초 7, 고 1) 가운데 4곳(초 3, 고 1)은 여행지를 다른 지역으로 바꿨다. 대전 시내 3개 초등학교도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된 경주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취소했다. 나머지 12개 학교(대전 8,세종 4)도 여진 발생 여부와 현지 복구상황 등을 지켜본 뒤 학부모 의견 등을 수렴, 경주 방문을 취소하거나 행선지를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청주] 19일 오후 8시 33분경 경북 경주 남남서쪽 11km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영남지역이 흔들리고 서울과 충북 일부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5.8짜리 강진 이후 3백여차례 발생한 여진 중 가장 큰 여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청주 SK하이닉스의 공장내 장비 3대가 일시적으로 멈췄으나 곧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지진발생 13분 후 8시 46분 긴급재난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진 발생 소식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19일 오후 8시 33분경 경북 경주 남남서쪽 11km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충북도내에서도 일상생활 속 작은 진동에도 깜짝 놀라거나 지진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수시로 지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진 공포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해 충북도내에서도 '지진계' 앱을 설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진계 앱은 휴대전화 주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강도를 측정해 특정 규모 이상의 진동이 발생하면 알람을 통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지난주 경주에서 지진 발생 이후 이 앱을 설치했다는 김모(여.36)씨는 "국민안전처보다 이 앱이 더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현재 지진계 앱은 15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속보=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일선학교에 안전강화 대책 공문을 발송했다. (18일자 4면) 김 교육감은 19일 "최근까지 36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운치 않은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다시 묻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경주로 수학여행이 예정된 학교가 43개교로 파악되고 있다"며 "위험보다 마음의 부담감이 수학여행을 홀가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안전점검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수학여행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도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학여행 실시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해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실시하되 학생의 참여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학부모 동의는 80%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A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 경주로 예정된 수학여행을 서울로 변경키로 했으며, B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내년으로 연기했고 C초등학교는 11월로 연기했다. 충북도내에서 9월과 10월중 경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는 모두 43개교로 3천678명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19일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장소 변경, 숙소 등의 내진설계 확인, 위약금 문제, 비상상황 시 대비책, 주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수학여행 시즌을 앞두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주지역에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충북도내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장소를 변경하거나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수학여행을 떠나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다. 경주에는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까지 총 3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1.5~3.0이 334회로 가장 많았고 3.0~4.0이 14회, 4.0~5.0가 1회 순으로 여진이 계속발생하면서 도내 학부모들이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A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 경주로 예정된 수학여행을 서울로 변경키로 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까지 경주지역으로 수학여행이 예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40개 학교다. 일부 학교는 지난 12일 경주에 강진 발생후 수학여행지를 경주에서 서울로 변경했고 다른 초등학교들도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재검토 하거나 안전이 확인된 이후까지 연기 하는 등 각 학교마다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다. B교장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수학여행지를 경주에서 서울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수학여행 연기 △장소 변경 △숙소 등의 내진설계 확인 △위약금 문제 △비상상황시 대비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숙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내진설계 등 안전을 확인후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주의사항 등 대비책이 담긴 안내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