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되돌려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일시적 조치"라며 "공시가격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