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정화시스템 작동하고 있는가

이광형

뉴스1세종충북본부 대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폐수사'는 진행 중이다. 도처에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선택적 수사'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수사'는 작동이 멈춰있다는 여론이다. 지역 공직사회나 토착비리 소문은 무성한데 포도청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하거늘 고작 벌이는 수마저도 하세월이다. 재판 지연은 더욱 그렇다. 국가 공권력의 늑장 대응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찰을 제외하곤 정부기관 및 단체 출입과 정보활동이 차단 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문제를 키워 왔다. 그런데 출입이 허용된 경찰마저 '사찰'과 '인권'침해 시비가 두려워 제대로 된 정보활동을 못하는 현실이다. 신나는 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된 공직사회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과거 정보기관 활동의 순기능은 포퓰리즘 사업이나 정책 오류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고, 민심동향과 범죄정보를 파악해 비리방지와 처벌 등에 기여했다. 다만 일부 선을 넘는 정보활동이 권력남용과 '사찰' 논란으로 역기능을 낳았다. 하지만 일부 역기능을 제외하곤 순기능이 훨씬 많았다는 게 공직사회 중론이다. 그렇다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시켜야했는데 정치인 등 특권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회정화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가위해(危害)'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조속히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정보활동의 순기능도 복원해야 한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경찰 수사권 강화 이후 지역 공직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국가수사력은 사실상 지리멸렬이다. 충북만도 25명의 사상자는 낸 오송지하차도 참사사건이 수사 개시 5개월만인 최근에서야 관련자를 사법처리 중이다. 영동군청 조경공사비리,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보은군청 개발비리 등 주요 현안 사건수사도 해를 넘길 모양새다. 이들 사건 모두 '인지수사'도 아닌 외부감사나 고발 등을 통해 수사의뢰 된 사건들이다. 이처럼 수사정보기관의 기능이 무기력하다보니 지자체마다 현안사업을 둘러싸고 '복마전'처럼 부패가 진동한다. 국가형사사법체계 작동 미비로인한 피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소속 정파와 개인의 편익을 위해 경쟁이 아닌 전쟁을 벌이는 '정치'가 원인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유권자 스스로 거짓, 선동의 '진영정치 프레임'에서 헤어나야 한다. 지금처럼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을 가리지 않고 '내편'과 '네편' 양극단으로 갈려 맹목적 지지를 한다면 '위민(爲民)정치'는 요원하다.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겐 지지를, 그렇지 않고 정파이익, 개인의 방탄 등을 위한 민폐정치를 하면 지지를 철회해야한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이라고 했다. 더 이상 사악한 정치인에게 능멸당하지 말고 진보하지 않는 '가짜진보'와 개혁하지 않은 무능 '수구보수'를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권위도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