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방만한 출자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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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8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일부 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9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대학교 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학교 동창 B씨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여러 차례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 받아낸 돈의 대부분은 어깨 치료비가 아닌 보톡스와 얼굴 필러 등 미용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금 채무를 받았고, 이후 심리적 부담감 등의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간당한 뒤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간에 따른 합의금 약정이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도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오전 10시 30분께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의 중앙고속도로 단양 방향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5t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5일 밤 10시 42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0대 여성 거주자 1명이 팔과 허벅지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당시 큰 폭발음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도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군 대소·삼성면 일대와 진천군, 증평군 일부지역에 지난 14일 오후 한때 우박이 내려 김장배추에 피해가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2~3분에 걸쳐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와 오산리, 삼성면 천평리 등지에 돌풍과 함께 2~5mm 정도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날 내린 비는 증평 10㎜, 진천(위성센터) 7.5㎜, 충주(엄정) 6.5㎜, 청주 5.5㎜, 음성(금왕) 4㎜ 등이다. 우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김장배추 밭에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현재 배추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진천군과 증평군 일부지역에도 이날 비슷한 시간에 우박이 쏟아졌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우박이 내린 지역에는 과수농가는 없다"면서 "다만 일부 김장배추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15일 오전 2시 4분께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주인 60대 남성이 얼굴과 양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창고 일부와 차량 1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을 자던 중 탁탁거리는 소리가 나 119에 신고했다는 창고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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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방만한 출자사업 제동

행안부, 연내 시행령 정비… 경제성·타당성 검토 강화

웹출고시간2023.10.17 18:01:19
최종수정2023.10.17 18:01:19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 개편을 예고하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MICE)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은 83개에서 100개로 20.5%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출자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108% 증가하며 무분별한 출자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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