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국민연금, 빈곤 해소 역부족"

2041년 이후 감소 2057년 고갈 예측에
오제세 의원, 복지위서 개혁안 마련 촉구

[충북일보=서울] 노인 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연금 현안 보고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고 국민연금은 약 650조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현 노인세대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가입자도 전체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빈곤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8년 671조 원이었던 적립기금은 연평균 50조 원씩 증가해 23년 뒤인 2041년 최대 적립액인 1천778조 원까지 적립된다. 이후 16년 동안 연평균 120조 원씩 감소해 2057년 고갈된다.

오 의원은 "현 국민연금 부분적립식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라며 "노인 빈곤 해소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2030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것이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현실화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