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17.06.06 13:50:30
- 최종수정2017.06.06 13:50:3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의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분할 및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며, 2인 이상 대지 공동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공동 소유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부지 등 적용대상 부지에 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3년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진천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t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천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이다. 이외에도 비의무설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
Why
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
Only
이범석 청주시장 공약 추진 속도… "지속적인 소통·공감 행보 필요"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공약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후보자 당시부터 관심을 모은 △신청사 건립 재검토 △KTX오송역 명칭 변경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시민과의 갈등이나 시민들 간 찬반이 뒤따르고 있어 이 시장의 적극적인 '소통·공감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청사 본관 철거와 규모 변경 계획에 따른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시는 행안부가 2개월 내에 타당성재조사 여부를 결정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만 6개월간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추후 종전의 국제공모가 아닌 국내공모 방식으로 재공모 절차를 이어간다. 이에 준공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1월로 3년 미뤄지게 됐다. 신청사 건립 전면 재수정은 이 시장의 의지가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시장은 원안대로 신청사가 건립될 경우 공간 활용률이 떨어지는 등 효율성이 낮고, 본관 존치로 인한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검토·재공모의 이유로 들었다. 이 시장의 신청사 건립 관련 공약
실시간 댓글
-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 이런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국제행사 다 없애야합니다.
- 10,22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통합하고 혁도에 통합시청 건립.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