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혜진

충북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

인터넷 검색창에 '청년'을 검색하면 '일자리', '취업'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잔뜩 쏟아진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곧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귀결되고, 청년들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과 관심은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매우 감사 할 일이지만, 이러한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청년들을 위한 그 많은 정책들이 유독 걱정의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깊숙이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기업은 글로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점점 그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고,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청년 취업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을 제안하였다. 더 이상 기업에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부탁할 수만은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청년 창업이라는 대안은 꽤나 솔깃해 보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 놓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정책과 쏟아 부은 돈을 생각하면 정부의 청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간 정부의 창업 정책은 시장 선택에 의해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정책 자금 공급의 역할 정도만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창업한 벤처기업에 청년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 한 것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아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까지 창업을 위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고, 정작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모양새 이다.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가지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창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듬고 구제하는 문제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의 청년 창업 지원 대책은 적어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동등한 사회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거늘, 그저 취업이 어려우니 창업이라도 해 보라는,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좀 융통해 주겠다는 '배려'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정부 시책과 최근 유행을 따라 많은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그저 '도전하라!'라는 정도의 두루뭉술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며, 설령 창업을 하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대고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러한 '경력'을 활용 해 다시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업의, 정부의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이러한 일자리에 청년들을 집어 넣으려는 정책은 우리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의 대안으로 청년들을 취업시장에 끌어들이면서 그저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른들의 '배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 말고 우리는 건전한 창업 실패자들이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인식개선이 필요 해 보인다. 다른 청년들과 다른 길을 걷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성공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고 냉정하게 실패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또한 옆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청년 창업 실패자들을 잠재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인력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전하게 실패한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신용, 세금 체납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 한 것이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시도 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청년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무한한 가치를 가지 미래 자본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