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예결위원, 추경 예산소위 미포함 논란

이종배 등 6명 포함 안돼… 충청 정치력 부재 상태
예산 확보 우려 시각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입지 넓힐 계기란 전망도

[충북일보] 충청 출신 여야 예결특위 위원들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된 충청권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우 △이종배(충주) △김동완(당진) △김제식(서산·태안)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등 4명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변재일(청주 청원)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으로 여야를 합쳐 6명이라는 적지 않은 예결특위 위원이 포진된 상태다.

반면, 정부의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는 충청권 출신 예결특위 위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예산안소위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예결위원장인 김재경(경남 진주을)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 이노근(서울 노원갑) 의원,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등이 선임됐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과 홍익표(서울 성동을) 의원,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1명 이상씩 포함된 반면, 충청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추경사업비의 타 지역 쏠림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예결위에서 충청권은 새누리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완주(천안을) 의원 등 2명이 예산안 소위와 예산안소위 내 소소위(小小委)까지 참여했던 사례와 비교도 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와 가뭄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추경에서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차피 정부의 투자방향이 획정된 상태에서 지역 차원의 예산확보에서 큰 유동성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추경을 심사하는 소위에 참여한 예결위원들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충청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에 소위 위원을 선정하면서 연말 소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충청 홀대론'과도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충북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홀대가 아니라, 되레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충청권 의원들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또한 충청권 내에서도 그동안 대전·충남쪽 의원들이 소위에 참여했던 만큼, 이번에는 충북 출신 이종배·변재일 의원 모두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차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