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도심 재개발 사업 (下)개선책

재개발 사업이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며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별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도 규제 완화 맥락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사업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원하고 있다.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주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은 대표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을 참여하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개발지역의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추진위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위해 도시정비 업체 등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의 자금을 차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지구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드는 비용과 설계, 지구단위계획비용 등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힘만으론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위가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법을 어겨 편법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한 고소·고발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들이 이러한 지역의 사업을 인수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측이 정비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차용금을 정리해야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는 금액이 일부분이어서 사실상 정산이 힘든 부분이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재개발·재건축을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으로 목적한다면 얼마든지 공기업 주도의 사업은 가능하다.

청주지역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간의 불화와 민간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각종 의혹 등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공기업에서 토지보상에서부터 각종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투명성과 안정성 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지부진한 사업에 불을 당길 수 있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블록별로 다른 정비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한 지구는 여러 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실례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조합과 주민들이 눈 앞의 이익보다는 도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 중심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보니 현실상으로 추진이 부정적이며,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일임해 사업지역을 진단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지역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긍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식이 성숙해져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