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 '독립 선거구' 유지하나

선거구 획정위, 농어촌 감소 의석수 9석서 5석으로 감축
정개특위 7일 획정기준 논의…인구·분할금지 예외 조정
박덕흠 "농어촌 살리자", 경대수 "여야 지도부 합의하라"

2015.10.06 19:48:33

[충북일보]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극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농어촌 지방 지역구 사수를 위한 집회'에서 농어촌 지역구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6일 지역구 의원 숫자를 현재와 마찬가지로 246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지역구 9개가 줄어들면 영남권 3곳(경북 2·경남 1), 호남권 5곳(광주 1·전남 2·전북 2), 강원권 1곳 등이 예상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남부 3군은 괴산군 편입 또는 게리맨더링을 통한 선거구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촌지역 감축 지역구수가 9석에서 5석으로 축소될 경우 충북 남부 3군은 상황에 따라 독립선거구 유지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249석으로 조정할 때 50여 명 부족한 주민의 숫자가 246석으로 확정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다소 예외적으로 인구 하한선을 낮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이를 위해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 이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하한선을 산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국회 정개특위는 7일 선거구 획정기준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 20여명과 농어촌 지역구민 2천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어촌 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를 열고 정치권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합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이날 "수도권만을 위하는 정책은 앞으로 절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지역구 수를 줄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도 집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으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싸움을 벌여왔다"며 "여야 지도부는 정개특위에만 일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앞당겨 합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새누리당은 현재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경우에 따라 의원정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최소 범위의 의원 정수(300명)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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