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선거구에 끝까지 집중해야

2015.10.01 17:53:13

[충북일보] 농어촌지역구는 축소진행형이다. 그에 따른 예산 결정권 및 정책시행 의결권 약화로 도·농간 불균형 구조는 심화됐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농어촌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까닭도 여기 있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은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고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충북 남부 3군의회(보은·옥천·영동군)도 하루 앞서 도청 브리핑 룸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서 농촌의 대표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줄면 예산과 정책 시행 결정에서 소외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주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농촌은 인구와 별개로 그 자체만의 공간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충북에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3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농촌 대표성 반영'을 적극 수렴했으면 한다. 여야는 당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구 획정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5명이나 배출되는 대도시 자치구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는 3~4개 혹은 5~6개의 지자체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부3군이 제척되면 보은과 옥천, 영동지역의 낙후는 불을 보듯 훤하다. 설사 다른 지역에 흡수된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선거구 신설 등 농촌의 대표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충북의 정치인들에게 주문한다.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 남부3군 선거구 유지는 추석민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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