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의 상징

국회가 선거 제도 개편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충북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재 결정과 함께 하루아침에 '위기의 선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오는 6월까지 2천여 명의 인구를 늘려야 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

헌재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의석수는 늘어날 게 확실하다. 반면 남부3군 선거구 등 농어촌 지역구는 줄어들 게 뻔하다.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등록주소 이전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확대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도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영동군을 마지막으로 '남부3군 선거구 지키기'순회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보은군청과 남부출장소에서 각각 간담회를 열었다. 순회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겁다. 지역별로 의용소방대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인구 늘리기 홍보에 나섰다. 기업인협의회는 지역 업체 사원들의 전입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은군과 영동군, 옥천군 등은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나름의 인구 유입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빌미로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대도시와 대기업에 집중된 게 사실이다. 그런 정책이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국회의원을 또 다시 줄인다면 농어민 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만 고려한다면 국회는 대도시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지역대표성은 인구 못지않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거구 논의에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농어촌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