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를 지켜라

현행 국회의원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북에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인구 하한 미달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어제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물론 선거구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부였다고 한다. 선거구 증설·유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주를 이뤘지만 묘수는 없었다고 한다.

영동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 반발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고령화 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등선거'와 '표의 등가성'이란 대원칙에 맞추자면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인구편차만 개입하는 게 아니다. 지리적 상황과 행정구역,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요인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획정하기 어려운 게 선거구다.

보은‧옥천‧영동선거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1천700여명이 부족하다.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독립선거구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민들은 독립선거구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해결은 쉽다. 헌법도 200명 이상으로만 국회의원 수를 정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원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지역구 존치는 아주 중요하다. 충북 남부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모두가 나서 지역구 존치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