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존폐 기로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244~249가닥
농어촌 특성 반영되면 독립 유지

[충북일보] 충북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가 존폐 기로에 섰다.

내년 4월 총선에서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현재와 비슷한 244~249개로 결정돼 인구 기준에 못 미친 남부3군이 통폐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 선거구 수를 244~249개로 결정했다. 지역구를 지금보다 최대 2개 줄이거나 3개까지 늘리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최종 획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 등 소위원회 2개를 가동할 예정이다.

남부3군의 올해 8월31일 기준 인구는 13만7천739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246개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남부3군은 선거구별 하한 인구(13만9천473명)보다 1천734명 부족하다. 인구 미달로 통폐합 대상에 오른 셈이다.

남부3군이 독립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은 남부3군은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접 지자체와 통합, 인구수를 채우는 방안도 있다. 괴산군과의 통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선거구 통합 불가 △지자체 간 통합 △통합이 이뤄져도 2개의 선거구 불가 등 3가지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시된 청주시 일부 지역의 '분할 합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획정위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