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선거구,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감안해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하한 미달지구 대책 촉구
획정위 독립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점 지적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1일 농어촌지역 선거구 폐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개특위는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화 여부, 선관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기구화에 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고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이날 "선거구 획정위는 독립기구화가 필요한 데 지역대표성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 산하기구로 선거구 획정위를 둘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축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경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하한 미달 지역구가 24곳인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며 "이걸 수치상 인구만 갖고 정하면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는 없는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중 비례 의석수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 대표성을 보완 하지만 또 한편 지역대표성이라는 것을 표의 등가성으로만 하면 수도권 집중현상, 수도권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선관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은 획기적"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석수다. 선관위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