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불합치에도 입 꾹 다문 옥천·영동군의회

10여일째 사태 추이만 보며 의원간 논의 없이 미온적 태도
"선거구 지키기 범대위 발족 등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비율 불합치와 관련 정작 해당 옥천·영동군의회는 침묵하고 있는 등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헌재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옥천·영동지역 군 의회는 사태추이만을 지켜보며 의원들간 논의조차 없다.

독립선거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군민의 대변을 하겠다는 의회가 어쩌자는 것인지 반응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반면 보은군의회는 지난 5일 헌재의 선거구 불합치 결정에 대해 의장 등 의원 8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인접 옥천과 영동군의회 등 연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 지방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3일 직원조회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려면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충북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줄지 않도록 도민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치권에 건의해 인구수로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지만 인구를 늘려서라도 헌재가 언급한 독립선거구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치권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석수를 지켜내자는 얘기다.

그는 또한 지난 11일 옥천남부출장소 균형발전협의회 위촉식 자리에서도 선거구 지키기에 위원들과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여기에 박세복 영동군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면 예산 등 각종 불이익을 보게된다"며 "기업지원조례를 뜯어 고쳐서라도 인구유입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들이 초당적으로 선거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옥천과 영동군의회 등은 입장을 밝히기 위한 방향설정도 못한 채 시기조절, 사태추이 등을 지켜만 보고있다.

이에 일부 뜻있는 인사들은 3군 의회가 자치단체, 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해 단일선거구지키기 범대책위원회라도 발촉, 군민의 서명을 받아국회 등에 건의서 제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옥천의 한 주민은 "군민을 대변한다는 의회가 선거구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초당적으로 나서 군민 모두가 선거구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 관계자는 "헌재의 선거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원간담회, 정례회 등을 통한 방향설정 등 여러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인접 군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