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도입 촉구

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입장 밝혀
"농촌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찾아야"

속보=옥천군의회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불합치와 관련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줄 것을 13일 촉구했다.

<13일자 13면>

옥천군 의회는 이날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옥천군의회 입장이란 유인물을 의원 일동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인물에서 군 의회는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이 국민주권주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나치게 완화된 내용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하지만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그런 결정은 이론적 토대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토대와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 우위와 수도권 과밀화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인구수 등의 단순한 계량적 자료만을 갖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로 밖에 판단한다"며 "지역대표성은 현재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미래적 가치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헌재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선거구제도 갸편 논의때 정치권에서는 농촌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올바르게 전달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도입 등 합리적 대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