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정개특위 포함…충북 선거구 획정 최대 관심

여야 원내대표, 구성명단 합의
특위, 선거 지역구 조정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수행
중부 4군 선거구서 괴산 분할
가능성 ↓…남부3군 귀추 주목

2015.03.17 19:49:12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왼쪽부터) 원내대표, 이종훈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구성됨에 따라 충북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 의원들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괴산) 의원이 포함돼 충북 선거구 획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개특위 구성 명단에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선임됐다. 여야 간사는 각각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선 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갑)·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박대동(울산 북구)·김상훈(대구 서구)·민현주(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서울 구로을)·유인태(서울 도봉을)·백재현(경기 광명갑)·김상희(경기 부천소사)·신정훈(전남 나주화순)·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박범계(대전 서구을)·김기식(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충북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독립 선거구 유지가 불투명한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과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괴산군의 운명이다.

남부3군은 지난달 기준으로 △보은 3만4천243명 △옥천 5만2천461명 △영동 5만663명 등 모두 13만7천367명에 불과하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인구 하한선 13만9천860명보다 2천493명이나 부족하다.

때문에 남부3군과 인접한 지자체를 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법이 독립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불가하고 지자체 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중부4군(증평·진천·음성·괴산)의 괴산군을 떼어내 남부3군과 한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부4군의 분할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개특위 구성 직후 여야가 모두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 의원이 정개특위에 포함된 점을 미뤄볼 때 중부4군 분할은 논외가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괴산군 통합 외에는 남부3군 선거구 유지를 위한 다른 방도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과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에 경대수 의원이 포함된 것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남부3군 선거구 유지에 대한 지역 간 소모적인 논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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