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행정구역 개편·개헌으로 확대돼야"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재획정 방향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선거구 재획정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이 한꺼번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개헌논의로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자문기관으로 두기보다 독자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치의 형평성과 지방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위해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소평가된 충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초당적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새누리당 충청권협의회와 공동으로 초당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협의회에서 이해찬 의원은 "개헌론의 큰 틀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뤄야 한다"며 "제3기구를 통해 논의를 충분히 숙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년 전 제도인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우리사회와 잘 안 맞는다"고 전제한 뒤 "직선제, 5년 단임제로 하기에는 사회가 복잡하고 커졌다"며 "우리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소선구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 제도가) 영남과 호남이 과대 대표된 것은 틀림없다. 대전과 인구 비슷한 광주는 (의석이) 2석이 더 많고 인구가 조금 적은 울산은 6석으로 같다"면서도 "왜곡된 선거구역 획정이 헌재 결정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청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동에는 이상민·이해찬·박수현·박범계·박완주·박병석·노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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