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떠나 선거구 지키기에 힘 모으자

[충북일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남부3군 의회는 건의문을 내고 현행유지를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만 활발히 논의할 뿐 선거구획정의 경우 아직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들조차 막연히 현행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영동군의회는 최근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하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촌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 수성, 지역의 대표성 등을 감안한 선거구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보은군의회도 같은 맥락에서 도사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어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자치단체들은 1천700여명이 부족한 선거구 지키기를 위해 인구 늘리기 등 다각적으로 방법으로 남부3군 사수에 나서고 있다.

남부3군은 서로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끈끈하다. 인구·면적·재정 규모 등도 비슷하다. 농업이 산업구조의 근간인 데다 대전과 청주권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배제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선거구 폐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금 남부3군에선 선거구 획정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야당에서도 헌재의 결정은 결국 지방의석을 줄여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도농균형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 주장엔 오늘도 변함없다. 정서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이 희석되기 싶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도 뒤따르게 된다.

남부3군 인구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 충북 선거구 획정 문제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남부3군 지역 군민들과 자치단체, 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