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일부터 8일까지 동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를 공식 순방한다. 오스트리아 하원 부의장,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국회의장,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개발협력 확대 등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의 동유럽 순방은 의회 인사 최초의 북마케도니아 방문, 2016년 이후 첫 우리 국회 의장단의 불가리아 방문이다. 이번 불가리아 방문으로 양국 의회 간 인적교류와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 부의장의 동유럽 순방에는 김정재·유경준·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간사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점, 정책 방향성 등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논의,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총선기획단 참여 명단은 총 13명이지만 추후 2명이 위원으로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여성, 청년, 원외 몫으로 30% 이상 원내외 인사들을 위원으로 포함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여성 몫으로, 청년미래연석회의 박영훈 부의장은 청년 몫으로 각각 기획단에 들어갔다.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현주(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변호사와 장윤미(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 변호사도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도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민주당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전국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서
[충북일보] 연주흠 청주시 예산과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비 증액 등을 요구했다. 연 과장은 이날 청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결위 국회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국비 사업의 증액 반영과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증액과 특교세 지원 사업은 모두 46건, 647억원 규모다. 대표적으로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5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6억원 △가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7억원 등이다. 연 과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유지 속에서 이전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국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오송 참사' 사건으로 흠집이 날 때로 난 충북도는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또 있다. 바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다. 충북도는 오는 11월 1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반드시 심의된 뒤 이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2월 1~2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위해 관련부서가 총출동한다. 지난달 국회 임시회에서 이 법이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논의조차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정부예산팀과 재정협력관을 11월 한달간 서울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해당부서 외에도 경제부지사는 주 2~3일 상경해 정부부처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고, 해당 실·국·과장들도 30일부터 지역구 의원 및 상임위, 예결위 의원실 방문해 건의활동을 시작한다. 김영환 지사도 조만
[충북일보]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설계조정 문제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제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작된 중이온가속기도, 2009년 시작된 중입자가속기도 각각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그사이 사업비도 대폭 늘었지만,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는 2002년 시작돼 10년이 지나서야 완성됐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적으로 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기재부의 타당성·적정성 재검토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문제가 한 사업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2021년 사업단구성과 2022년 배치 변경, 올해 사업비증가에 따른 설계조정
[충북일보] 현장치안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구대·파출소의 60% 폐지 방안이 추진돼 농촌 등 취약지역의 치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전체 60.5%)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경찰청별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청 73.9%, 충북청 71.4%, 경북청 69.4%, 충남청 68.2% 순으로 폐지율이 높다. 특히 충북청 경우 치안센터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심했던 옥천경찰서를 제외하면 경찰서 내 1개소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된다. 농촌사회 치안불안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폐지되는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377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배치해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역경찰의 조직과 편제는 국가경찰의 사무이지만 경찰청은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충북일보]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전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13년 넘게 시의원 생활을 하며 주민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창복지관 정상화 운영과 오창2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6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사에서 송아영 시당위원장과 서지희 문화뷰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진,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뷰티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문화뷰티산업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서지희 문화뷰티위원장은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뷰티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을 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문화뷰티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위원회별 발대식을 열어 조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25일 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연복(사진)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김연복 대변인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중차대한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과 당원들을 위해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당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대변인은 인하대 경영학과 초빙교수다. 현재 세종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돼 돈 때문에 수도권 개원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천300만 원, 비수도권이 3억5천300만 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3억4천700만 원), 인천(3억900만 원), 경기(3억300만 원)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3억8천200만 원), 충남(3억8천100만 원), 전남(3억7천900만 원), 광주(3억7천400만 원), 경남(3억6천800만 원) 순으로 개업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높았다. 충북도 평균소득이 3억4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만1천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2천545개, 1만8천647개가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만5천4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5천953개), 부산(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위기재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어지럽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이 의원은 청주시민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외유내강', '포커페이스', '다재다능'.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일컫는 말들이다. 충북정가에서 여야를 통틀어 내년 4월 총선 정치신인그룹 관심 대상 첫 번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실력과 스펙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얘기다. 그런 그가 현실정치에 등판한다. ◇지난 20일 대통령실 근무를 끝으로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소회는. "30년 동안 충북도, 행정안전부, 3번의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국민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오랜 꿈과 열망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0여년 전 이원종 충북지사님께서 농업위주의 충북도 산업구조를 바이오와 첨단산업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밀어 붙이신 것처럼 저 역시 청주와 청원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충북과 청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고향 선후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청원구에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발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개사가 지급해야 할 REC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전 6사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5천243억 원에서 2조2천432억 원을 삭감(29.8%) 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국정 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었고 진료과목도 세분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지역 중소병원은 의사 고용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초고령화, 저출산 등 의료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사업의 수월성이나 예산 집행의 과감성 면에서 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충북 의료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 의료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더 빨리 사망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의 의대 학생 정원은 충북대 의
[충북일보] 연명의료 중단 제도 시행 5년 만에 이행건수가 30만건에 육박했지만 의료현장 곳곳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보완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천313건을 기록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 의원이 18일 청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충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이전 전력 계획 수립 용역은 다섯 달째 멈춰있고, 충북도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45년 전 들어선 청주교도소는 2022년 4월 기준 정원 820명에 1034명을, 청주여자교도소는 610명 정원에 730명을 각각 수용하고 있다"며 "수용률은 각각 126%와 1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하면서 청주교도소 주변은 현재 청주 서남부권 생활·주거 중심지로 변모했다"며 "담장을 사이에 두고 1만8천여 세대, 6만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데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여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주교도소의 과밀 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충북일보] 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패싱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20년 9월23일자 충북 제천 소재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함께 통폐합됐던 대국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각각 이전된 것과는 달리, 제천에 있던 충북본부만 유일하게 대도시 권역인 대전으로 편입됐다. 엄 의원은 "제천역은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통폐합 전 연간 1천100만~1천300만t의 물류를 수송하며 국내 철도 물류 수송량의 40%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철도물류의 핵심이었던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안전예방대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민심 공략에 충청권은 제외된 듯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일괄 사퇴한 임명직 후임 당직자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는데, 충청권 인사는 보이지 않았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영남 재선 의원이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수행단장을 지냈고,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수도권 3선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수도권 재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인선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비례)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선임됐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명됐다. 정광재…
[충북일보] 법인세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천456개 가운데 30%(29만9천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천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표구간 2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천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천337억 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천480억 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충북일보] 이동통신(이통) 3사(SKT, LGU+, KT)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는 데도 지난 6년간 고작 2억8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천812만건)나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여전히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 발송비율(85.9% → 83.1%) 보다 국외 발송비율(9.9% → 14.2%)이 크게 증가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전체 신고·탐지 건 중 이통3사는 전반기 대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타(알뜰폰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3년 이내 동일한 규정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회 750만 원, 2회 1천5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부과한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제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24억8천만 원 상당)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는 6대였다.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4천만 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돼 있다. 그 이유는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육아휴직) △운용공간 부족 등 때문이었다고 박의원실은 밝혔다. 드론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는 데도 수목원은 지난해 9월 3천500만 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드론)를 구매했다. 이후 반년이 지난 올해 4월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했다. 박 의원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충북일보] 부실시공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6일 LH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부실시공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천38억 원에 달한다"며 "업무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식당, 술집 등에서 사용한 내역만 586억 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은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의무화된 현장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철근간격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감이외에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LH임대주택의 공가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고객별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LH 부실시공 사태는 국민의 주거복지안정화는커녕 이익에만 눈이 멀어 만연한 부실공사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예견된 참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새벽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국감 증인간 위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구감에서 일반증인을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에 '100MW 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는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무공급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RPS는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제안서에는 동서발전은 80MW 규모 설비,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각 건설해 운영하되,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20MW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계약 (SMP+REC)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듬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30억 원 안팎, 총 6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조건으로 해당 수상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는 것도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내부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