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이 곧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다. 환경부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의 중이다.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비내섬 일대 수면을 포함한 1.6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45곳이다.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25곳이다.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충북 첫 사례다. 하늘과 강,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습지가 되길 기대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있다. 우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도 채용할 수 있다.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도 추진할 수 있다. 비내섬의 가장 큰 장점은 생물다양성이다. 멸종 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경관·지형도 우수하다. 한 마디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수달과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이때부터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골프장도 다르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 일반 골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골퍼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다. 되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깎아주고 있다.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 그런 다음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용자 부담을 키웠다.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이용료는 시장 흐름에 맡겨 배를 불렸다. 골퍼들이,
[충북일보]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관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다. 가장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일 게다. 하지만 요즘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한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30대 59%, 20대 47.5%에 불과하다. 비혼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 79%, 30대 74%가 동의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미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기존의 가족주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충북일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혜택 축소다. 5년 안에 3회 수급하면 10%가 감액된다.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줄어든다.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구멍 뚫린 실업급여 제도가 급기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잠깐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4천800억 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2천239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충북의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는 4만8천여 명이다. 지급 건수는 23만7천400여 건이다. 전년보다 지급자와 지급건수 모두 늘었다. 고용
[충북일보] 교육부의 2학기 유·초·중·고생의 전면 등교 발표와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로 제한돼 있다. 그나마 15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심리 발달 저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교육부가 더 중요한 걸 놓쳐선 안 된다. 감염 확산 차단이 제일 먼저다. 물론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은 아직 낮다. 그래도 백신 접종 없는 전면 등교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 등교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 등교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하다.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앞서 방역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면 등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북 음성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충북일보]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는 없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마디로 재정분권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대신협은 지난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보를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대표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은 크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형태로 나뉜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다.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이 집행된다.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지방분권은 다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에 분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최근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거주 70대 여성인 A씨와 B씨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숨졌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엔 청주 소재 두 곳의 요양원 입소자였던 80대 노인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 건을 넘었다. 사망 사례도 103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모두 2만 678건(12일 0시 기준)이다. 이 중 혈전증과 신경계 이상반응 등을 포함하는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95건(신규 36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87건(신규 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례는 103건(신규 1건)이 신고 됐다. 신고된 의심 사례 2만678건 중 96.2%(1만9천893건)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체 이상반응 중 AZ 백신 관련이 1만7천32건, 화이자 백신 관련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바라는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날이 갈수록 기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도 나서 지지 선언을 했다. 교육계도 연이어 나서고 있다. SNS 릴레이 캠페인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사분란하다. 한 마디로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 '청주 도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충북기독교연합회는 충북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도 같은 날 충북대 중앙도서관 신관 입구 광장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임택수 청주부시장은 서원대를 방문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기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충북일보] 고교학점제가 일선 학교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사들의 반대도 심하다. 실제로 전국 중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중고교 교사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540명)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에 미리 근무한 교사의 반대율도 81.4%에 달했다. 주된 이유로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기존 입시제도와 괴리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는 100여 개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고교를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025년 전국 고교에 일제히 도입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맞춘 개별화 교육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학입시 체계는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일선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들로 수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일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온 신경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농촌에선 또 다른 감염병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강원 영월 흑돼지농장에서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 게다가 발생농장이 충북과 인접해 있다.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ASF 주의보도 발령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내 공제방제단을 긴급 가동하고 있다.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괴산군을 초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조로 주요 진입로 소독, 농장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가 일일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과 인접해 있다. 영월 ASF 발생 농가와 10km 이내에 4개 농가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도내에서 추가·확진 사례는 없다. 정말 다행이다.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이미…
[충북일보] 쓰레기에서 기름과 가스, 수소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다. 제대로 활용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한 뒤 재생유와 가스, 수소를 생산하는 이른바 '도시 유전(油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시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연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인 ㈜리보테크와 업무협약(MOU)을 교환했다. 이 협약에 따라 리보테크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연속식 기법으로 열분해 해 재생유와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 가스를 수소로 개질(탄화수소 구조 변화)하는 핵심설비와 공정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이 기술은 열작용에 의해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화해 가스나 액체를 얻는다. 특히 연속식 열분해 기술은 원료를 지속 투입해 연속적으로 재생유와 가스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골칫거리인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연속식 열분해는 쓰레기로 버려진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찾아낸 방안이다. 특히 중국이 폐플라스틱의 수
[충북일보] 충북도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검사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도입을 처음 건의한 지 4개월 여 만이다.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당연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에스디바이오센서로부터 받은 자가검사키트 5천개(1만 명분)를 감염 취약시설과 치료·보호시설에 우선 보급키로 했다. 배부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자가검사키트는 기존 PCR(유전자 증폭)검사,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다만 PCR 검사 대비 정확도가 다소 낮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다. 검사 결과를 맹목적으로 믿는 건 위험하다.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이른바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키트, 면봉 등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반면, 체내 바이러스 양이 적어진 후에 사용하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가짜 음성'도 나올 수 있다. 검사 전후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다.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의견보단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의 조례 제정 가능성 때문이다. 지방분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충북에선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벌써 몇 달 째다. 법리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7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경찰은 처음부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충
[충북일보] 코로나 시대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다. 푸른나무재단이 최근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사이버폭력비율은 무려 전년대비 3배나 증가했다. 재단 측은 "사이버폭력은 2000년대부터 학교폭력의 하위유형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았으나 올해 307% 가량 상승했다"며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때문이지만, 학교폭력이 관계적 공격으로 옮겨온다는 선행연구들의 근거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시대에도 학교폭력은 멈추지 않았다"며 "코비드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나날이 사이버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인(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심으로 소위 학폭미투, 학교폭력 재연(再燃)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끔찍하다. 피해학생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을 보면 읽기가 불편할 정도다.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 학생이 1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얼마 전 가해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 바이오산업 일자리콘서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주 대규모 온오프라인 일자리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와 충주에서 각각 개최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직접 만나 면접을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도내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취업 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였다. 도내 제약바이오사업단 10개, 화장품천연물사업단 8개,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7개 등이 참여했다. 현장 행사와 함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충북은 '생명과 태양의 땅'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지금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이번 일자리콘서트는 아주 의미 있다. 관련 기업은 유능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역의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접수도 진행해 구인·구직의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청년 구직활동 기회를 넓혀야 한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일보]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한다. 고인은 지난 27일 밤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대한민국 두 번째 추기경의 삶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이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이란 사목 표어가 그간의 삶을 웅변한다. 고인은 노환에 따른 대동맥 출혈로 수술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고령이고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수술을 받지 않았다. 2018년엔 연명 의료계획서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 앞서 2006년엔 '사후 각막기증' 등 장기기증도 약속했다. 지난달엔 남은 재산 모두 필요한 곳에 기부했다. 고인은 1931년 12월 7일 서울 중구 수표동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학도를 꿈꾸다 한국전쟁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었다. 그 후 삶의 방향을 틀었다. 사제의 길을 가기로 작심했다.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걷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를 가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엔 나이 제한에 걸려 신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될 처지였다. 그래서 다니던 서울대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다. 당시 신학교는 외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
[충북일보] 충북이 뜬금없는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발점이다. 지원 대상인 6개 역사문화권에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원역사문화권을 이번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오는 30일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상정립과 미래비전 설정' 학술대회를 연다. 충북과 강원, 경북, 경기로 이어지는 중원역사문화권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다. 중원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당위성과 성격, 의미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다. 고고 자료를 통한 조사와 연구현황, 활용방안 등의 분야별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이다. 특별법안에 담긴 역사문화권은 당초 7개(중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영산강, 강화)로 구분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6개(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구역으로 변경됐다. 이 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바이오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은 다른 때보다 더 K-바이오 선봉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충북도가 그동안 진행해온 오송을 거점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광역화' 전략이다. 곧 있을 K-바이오랩센트럴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K-바이오랩센트럴 조성사업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현재 계획된 바이오랩센트럴 조성사업 규모는 2천억 원이다. 세계적 바이오 창업지원 기관 모델인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을 한국형 모델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모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한 경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오송에는 바이오밸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다. 바이오메디컬시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이런 인프라가 갖은 힘은 엄청나다. 우선 주변에 입주한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들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전 단계인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중점 지원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엔 오송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융합 연구병원 용역도 완료된다. 충북도는 용역이 끝나는대로…
[충북일보] 과수 화상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초기 방역의 견고함이 필요하다. 충북은 지난해 심각한 과수 화상병 피해를 입었다. 충주를 중심으로 인근 모든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충북의 손실보상은 1천2억 원, 727농가 422㏊에 해당한다. 과수 화상병은 해외에서 유입된 세균성 전염병이다. 사과 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 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발생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지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당국과 농민 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다. 우선 제때 예찰과 방제가 필수다. 정부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과수 농가들의 자가 예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충주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제적 방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신속한 공적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한 정밀예찰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음성군은 사과·배 개화 후 적기에 방제약제 살포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8천600만 원을 들여 302개 농가 232㏊에 방제
[충북일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그 자리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29㎞) 계획이 포함됐다. 대전 반석∼정부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조치원∼청주공항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키로 했다. 조치원∼오송 구간의 경우 복선화 방안이 담겼다. 경기 화성(동탄)∼안성∼진천(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78.8㎞)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철도 사업도 반영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원주연결선(6~9㎞)도 포함됐다. 하지만 청주 도심 통과는 노선은 빠졌다. 충북 민·관·정이 서명운동(55만2천728명)과 삼보일배까지 하며 주창했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끝났다. 그나마 충북과 경기 4개 시·군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포함돼 다행이다. 국토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누리집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도민
[충북일보]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문제가 지방의회로까지 확대됐다. 국민적인 여론이 임명직과 선출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의 전수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충북에선 충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나섰다. 이미 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조사 방법은 충북도의 공직자 조사 범위와 같다. 참여를 놓고 입장표명을 미뤄왔던 청주시의회도 결국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대상 부동산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다. 청주시의회는 시청 감사관실을 통해 토지 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도 토지거래 내역 전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역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몇몇 의원이 받는 투기의혹은 구체적이다. 제대로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다. 이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 대상자에겐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다르지 않다. 문화관광코스를 도보로 관광하면서 스탬프도 찍고 경품도 받는 프로그램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다시 말해 소규모·비대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스탬프 투어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가 충청권 관광지 40개소를 선정해 오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3밀(밀폐, 밀접, 밀집)을 피하고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충청권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다. 충북에서는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 △충주 중앙탑공원 △음성 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 △진천 보탑사 △증평 좌구산명상구름다리 △청주 청남대·수암골 △괴산 산막이옛길 △보은 법주사 △영동 와인터널 △옥천 부소담악 등 12곳이 포함됐다. 관광객들은 지정된 곳에서 인증을 받고, 1개소 방문 시 1천 원의 쿠폰을 받게 된다. 40곳을 모두 방문하면 1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 인증은 '올댓스탬프' 앱과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성화 한 뒤 목적지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충북의 스탬프 투어는 문화관광코스에만 있는 게
[충북일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새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충청권이 반기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은 김 후보자 재직 당시 발생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이었다. 2018년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한 터라 정부의 후속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행안부의 입장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국비 지원 불가'로 바뀌었다. 그 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충북은 김 후보자의 합리적 판단을
[충북일보] 탄소중립(carbon neutral) 운동이 활발하다. 2019년 유럽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발표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과제와 대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51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북기후·환경네트워크, 충북지역문제플랫폼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51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오는 22일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실천행동 확산을 위해서다.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기후위기영화제 '지구는 차갑게, 실천은 뜨겁게'도 펼쳐진다. 충북 기후강사 심화교육은 오는 5월 14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진행된다.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비용 부담과 감축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충북일보] 입학자원 감소로 지역의 대학들이 소멸 위기에 몰렸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지방대학일수록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발적 퇴로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한계대학이 전국적으로 84곳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지원·학자금대출이 제한된 대학은 84곳이다. 이 보고서는 이런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 전체의 73.8%(62곳)에 달했다. 전체 4년제 대학 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충북·충남은 60∼69%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오래 전부터 진단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인구성장률 정체와 더불어 수험생도 줄었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방대학은 해마다 장학금 혜택과 같은 유인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인센티브가 동시에 지급되는 선불형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오는 6월 1일부터는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면 결제 후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후불형(캐시백)으로 변경된다. 시는 6월 인센티브예산으로 12억원을 배정했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7%로 설정했다. 인센티브는 사용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지급된다. 기존에는 충전하는 순서대로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면 6월부터는 사용하는 순서에 의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따라서 월 배정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결제 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캐시백의 특성으로 인해 월별 인센티브 예산의 소진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유통 방지에 두고 있다. 선불형의 경우 인센티브가 포함된 카드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도 캐시백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주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검찰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서 두 단체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따질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