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쓰레기 2매립장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의 여지만 남겨 놓은 채 숨을 돌리고 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청주시의 계획은 무산됐다. 시의회는 정쟁으로 치달을 상황을 가까스로 면했지만 현안을 해결한 묘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개월째 중단돼 버렸다. 당장 절차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까지 사업이 완료되긴 글렀다. 난무하는 의혹들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난해 11월 변경했다.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성회한 것인데, 공론화 작업에 소홀해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노지형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과 국비 활용, 확장 가능성 등을 피력했지만 밀려오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의회는 양분돼 정쟁 양상까지 보였다. 이승훈 시장 소속인 자유한국당은 시의 추진방향인 노지형에 손을 들어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모대로 지붕형을 고수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부결됐으나 본회의 부활을 놓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서 2매립장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기본계획 수립은 5개월째 중단됐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시는 물론 시의회도 사업 차질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에는 충실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는 오는 9월 2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시는 노지형이 전제된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지붕형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대로 시의회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을 먼저 해소한 뒤 당초 공모방향인 지붕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회 추경에 앞서 6월13~21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매립장이 다시 한 번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계획은 이미 상당시간 지연된데다 다시 지붕형으로 변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앞서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립장 조성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립장 사업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청주 쓰레기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 불투명해진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마저 청주의 미래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막연한 공포가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 시민을 위한 게 뭔지 판단해야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주시의회가 지난주 제26회 임시회를 열고 처리했다. 청주시가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상황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조변석개형' 정치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과 당적을 달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략적 반대가 엿보인다. 청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게 된다. 청주시가 '지붕형' 대신 '노지형' 결정을 밝힌 지는 꽤 됐다. 나름의 타당한 논리도 갖추고 있다. 시간도 적잖게 흘렀다. 하지만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해결의 키를 쥔 청주시의회는 그저 수수방관했다. 급기야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현재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대에 있다. 오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제2매립장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2020년 가동도 어렵다. 쓰레기 대란설이 나오는 근거는 여기 있다. 실제로 제2매립장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 가능성은 아주 크다. 청주권 배출 매립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제2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한 건 청주시의 원죄다. 제2매립장 건립 시기가 급박해진 시점까지 시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다. 노지형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지 못한 것 역시 행정력 부재다. 제2매립장과 관련한 청주시의 행정 오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행정처리가 모두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청주시의 제2매립장 관련 행정 처리도 그런 셈이다. 청주시는 우선 소각장과 연계한 행정을 하지 못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 그래도 행정의 관점으로만 보면 제2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은 옳게 보인다. 늦은 선택이지만 시민을 위한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매립장은 민선 5기 전임시장 때 계획됐다. 그리고 민선 6기 출범 후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그 바람에 청주시와 업체 간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노지형'이 '지붕형'보다 합리적이란 분석도 있다. 우선 공모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착으로 우려됐던 악취문제가 해결됐다. 유지관리도 쉽다. 확장성도 길고 사업비도 적게 든다. 그런 점에서 제2매립장 조성 방법 변경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최악의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시민을 위해 선택하는 게 최선 쓰레기매립장은 시민 편익시설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 그런데 시의회에 발목을 잡혔다. 고스란히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포기는 금물이다. 쓰레기매립장은 시민 편익시설이다. 청주시는 반대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배려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도 부활토록 해야 한다. 그냥 질질 끌려 다닐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매립장 조성이 잘못될 경우 비난의 화살은 시의회를 겨눌 게 뻔하다. 시의회는 정치의 관점이 아닌 행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매립 부지다. 조성 자체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답은 하나다. 잠시라도 멈출 일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된다. 반대 입장이라면 '지붕형'이 '노지형'보다 우수하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태다. 논리에는 논리로 승부해야 한다. 양심과 용기의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단단히 벼른 시정질문이 '시정질타'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시의 쓰레기 2매립장 문제 면면을 따져보겠다는 의원들은 줄곧 제기된 문제점만 늘어놓은 채 시간을 허비했다. 현안을 해결할 대안은 없었다. 심지어 답변자에게 법률 조문을 읽게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질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26일 열린 26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모두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금순(비례) 의원과 김용규(사창,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이승훈 시장 등을 답변석에 세워 2매립장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다. 하지만 같은 질문과 답변만 오가는 맹탕 질의에 그쳤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박 의원은 2매립장의 매립용량 문제를 놓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박 의원은 먼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을 향해 "매립용량 1단계 110만㎥, 2단계 110만㎥라고 돼 있다"고 설명한 뒤 의견을 물었다. 나 본부장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지까지 설정해 1단계, 2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결국은 이 대안 제시는 잘 못된 대안이냐"고 따졌고, 나 본부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 제시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문답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나 본부장은 "1단계 사업 완료가 가능하고, 2단계가 가능하다는 걸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조례 등의 조항을 직접 읽어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나 본부장에 이어 이승훈 시장을 답변석으로 불러낸 박 의원은 또 다시 "1단계 110만㎥, 2단계 110만㎥라고 대안이 제시돼 있다"고 발언했고, 이 시장으로부터 "그 대안 제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자 황영호 의장은 "법률에 대한 조문을 읽게 한다든가, 조례를 읽게 한다든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런 주문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규 의원 질의 역시 새로울 게 없었다. 김 의원은 나기수 본부장을 불러 "이제껏 나온 질문을 하지 않고 분명하게 몇 가지 묻겠다"고 호언했지만, 과거 ES청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집행부의 행정을 질타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 의원은 "ES청원에 반영된 용량이 20만 루베가 증가됐다"며 "20만 루베가 증가했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 규모라고 한다.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ES청원이 얼마를 묻었는지 파악되냐"고 물은 뒤 "담당자는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시는 법적 허용량의 얼마만큼을 묻었는지 확인도 못했고, 앞으로도 확인 못 할거다"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현안에 대처하는 시의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안도 없을 뿐더러 비아냥과 질타만 난무한 시정질문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거나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검토해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쓰레기 2매립장 조성사업이 끝내 무산될 처지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청주시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표결을 통해 해당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부활될 여지는 있으나 이럴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과거 CI 사례를 감안할 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2매립장 조성의 시급성을 명분삼아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해 2매립장 대상지로 오창읍 후기리를 선정한 뒤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의회와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 예산이 또 다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일 청주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매립장 조성사업 예산 10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조성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2매립장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재 지표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오는 24~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마저 장담키 어렵다. '노지형' 조성방식을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7명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8명이다. 남연심 의원이 지난 19일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예결위 다수당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활시키는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이는 과거 CI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부담이다. 시는 매립장 조성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회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쓰레기 매립장의 추진 여부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안갯속이다. 2매립장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별도의 논의 없이 이튿날(20일) 계수 조정에서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오는 24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오후 도시건설위는 2매립장 예산과 관련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계수 조정을 통해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산회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 질의나 이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의 결정이 2매립장 예산 삭감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은 상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는 현재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붙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매립장 사업 방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의 방향과 같은 '노지형'을, 민주당은 '지붕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됐다. 당초 예결위는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표결로 갈 경우 예산 부활이 가능한 구도였다. 하지만 19일 남연심(강서2, 봉명1·2, 송정, 운천·신봉동)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예결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개편됐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결위 표결이라는 카드가 무산될 처지인 셈이다. 현재로서는 남 의원이 어느 선택을 할지 예단키 어렵다. 2매립장 사안이 정당 간 대결로 치달을 경우 남 의원이 '키맨'으로 부상할 여지가 커졌다. 예결위에서마저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과거 의회 파국을 몰고 온 'CI(상징이미지)' 사태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회 내에서는 2매립장에 대한 정당 간 대결 양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박정희 의원은 "노지형 매립장을 놓고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심의 과정에서는 당 대 당 의견 대립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호 의장도 "매립장 문제는 정당 간 대결로 치달을 사안이 아닌데다, 더구나 CI 때처럼 가면 더더욱 안 된다"며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어렵게 얻은 합의를 청주시가 지난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매립장을 허용했던 주민들을 무시했다"며 "애초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지붕형으로 공모했고, 상황이 변한게 없는데 매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기업의 매립장과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겹치면서 매립형태를 변경 추진하게 됐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며 "쓰레기 처리방식과 더불어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청주시 2매립장 조성방식에 대해 오창읍 일부 주민들이 '노지형' 추진을 반대했다. '2매립장 노지형 반대 대책위원회'는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매립장은 처음부터 지붕형으로 출발이 된 사항으로 마땅히 지붕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처음부터 노지형으로 공모했으면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후기리로 선정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오늘까지도 매립장 주변 2㎞ 이내의 주민에게 (노지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관련부서의 말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1회 추경안과 관련, 관련 예산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번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다"며 "그럴 경우 청주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지붕형이냐 노지형이냐. 청주 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한 논란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19일 2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담긴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있다. 2매립장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월2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달 13일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전력이 있다.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와 맞물려 시급을 다투는 현안 사업이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는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매립장 후보지 공모 당시 지붕형이던 매립장이 지난해 말 돌연 노지형으로 검토되더니 최근에는 노지형으로 확정되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매립장 사태의 본질은 계획 수립 당시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사업과 2매립장 조성사업이 연계성 없이 따로따로 추진되면서 사태를 키웠다. 민선 4기 청주시는 지난 2009년 광역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했다. 실제 착공은 민선 5기인 2012년 9월 시작됐다. 처리규모는 1호기와 같은 하루 200t이었고 지난 2015년 7월 준공 후 본격 가동되고 있다. 2호기 준공으로 청주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청주시의 하루 소각 용량은 총 400t으로 두 배 늘었고 대형폐기물 자체소각, 소각시설 자체점검·수리 시 예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동 전 1호기가 감당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소각되지 못하고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으로 보내졌지만, 2호기 가동으로 타고 남은 재가 광역매립장으로 옮겨져 처리되고 있다. 2020년부터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대체하게 될 2매립장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형으로 결정, 추진됐다. 민선 5기 지난 2013년 3월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해 9월부터 민선 6기 2014년 12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됐지만 조성 방식은 '지붕형'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2호기 가동이 가져올 변화는 무시되다시피 했다. 생활쓰레기에는 옥수숫대, 생선뼈, 돼지뼈, 채소 등 재활용될 수 없는 음식물류가 포함돼 있어 악취를 유발하지만 2호기 가동 후에는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된다는 점이 간과됐다. 2매립장은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당대당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노지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붕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전제돼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민 김모 씨는 "시민들을 위한 2매립장 조성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선거에 이용되어선 안될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2매립장 조성사업이 난관의 연속이다. 후보지 선정에만 2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데 이어 이번엔 사업 방식이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2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중단됐고, 1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는 최악의 경우 활용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오는 2019년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 2매립장 사업방식 논란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지연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17일부터 열리는 26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선택에 따라 2매립장 조성 가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해 9월부터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후보지가 나오지 않았다. 1년 3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 4차 공모를 통해 2개 신청지역이 나왔고, 2016년 1월 오창읍 후기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무려 2년 4개월 동안 후보지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사업방식을 당초 염두에 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 쓰레기 처리 환경이 대폭 개선된데 따른 예산 절감과 부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013년 공모 당시와 달리 현재는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되고, 소각재와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장에서 처리된다. 여기에 노지형 변경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붕형으로 매립장이 조성되면 옹벽과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다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비는 순시비로 664억 원이 투입되며, 시설 확장성도 제한된다. 반대로 노지형은 안전성과 예산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 잔디 제방으로 조성돼 붕괴 위험이 나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특히 총 사업비 411억 원 가운데 국비 99억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2개 사업방식으로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충분한 설득에 미흡했다. 지난해에는 모 관련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12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매립장 조성사업은 오는 2019년 말 목표한 준공은커녕 국비도 반납할 처지다. 2019년 말까지 2매립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말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돼 4개월 여 동안 속개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심의 및 계약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기간 1달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8개월을 감안할 때 빨라도 내년 3월께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1회 추경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매립장 사업비를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건설위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4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국당은 노지형 찬성, 민주당은 반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구도가 표결에서도 확인될 경우 사업의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무시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대승적인 판단과 정략적인 선택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소신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환경지킴이'가 13일 청주시의회에 '제2매립장 노지형 조성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제2매립장 조성계획수립 당시 지붕형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가 지난해 11월 노지형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창환경지킴이는 지난 2월21일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소각장·매립장·재활용선별센터를 견학한 뒤 청주시의회에 노지형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오창환경지킴이는 "현재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비료와 사료로 처리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는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된다"며 "타고 남은 재와 그 외 타지 않는 쓰레기만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매립장 악취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붕형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산 정상의 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속보=이승훈 청주시장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설 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해 "노지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일 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용규 의원이 2매립장 조성방식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악취 등 환경 문제가 가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예산 절감 방안이 있다면 변경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이 종료되면 본래 상태로 되돌려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매립장은 노지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지형을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2매립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의원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노지형 조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2매립장이 지붕형으로 결정된 2013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광역소각시설 2호기가 2015년 가동에 들어가면서 2매립장에는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소각재와 불연재, 연탄재가 매립돼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청주시가 정책적 결정을 바꾸면서 원안인 지붕형 대신 노지형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에 "사악한 일부 주민과 기업, 청주시의 행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편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매립장을 유치한 후기리 방말을 '황금을 좇는 방말 엘도라도'라고 비유하며 2매립장 확장성을 봤을 때 인근에 들어서는 '이에스청주'의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이전을 고려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말 주민은 마을 인근에 조성되는 매립장 등으로 인해 시에서 450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에서 100억 원, 이에스청주에서 20억~4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립장 신청한 방말 주민이 일을 꼬이게 만들었고 시정은 냉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며 "(지붕형) 2매립장은 1, 2단계 거쳐 50년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확장성 떨어뜨리는 것을 이에스청주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직원들이 이에스청주에 허가를 내준 건 매립장 입지가 선정되기 전이었다"며 "흑막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4월17~27일 열리는 26회 시의회 임시회에 2매립장 사업비 143억 원(국·도비 포함)이 포함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취소 요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안인 지붕형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들어설 2매립장 건립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4월 예산 심의를 앞두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립 방식은 원안대로 '지붕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노지형(개방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2매립장 건립사업도 표류할 기세다. 특히 청주시도 공모와 달리 후기리 주민의견을 반영해 변경안인 노지형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1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와 천안시 동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2쓰레기매립장 선정 취소 요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붕형으로 공모·선정된 쓰레기 매립장을 해당 마을 주민 27명이 원한다고 간접 영향권 850여 명의 주민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는 노지형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약 3%의 주민이 중요하고 나머지 97%는 무시해도 되느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부하는 간접 영향권 충남·북 8개리 이장단과 주민은 매립 방식 변경을 강행하려는 2매립장 선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지붕형으로 공모한 것은 지붕형으로 마감하고 노지형이 필요하다면 노지형으로 다시 공모하라"며 "시의회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선량한 시민의 주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를 비롯해 주민 250여 명은 기자회견 후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상당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매립장 건립방식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시는 오는 4월17~27일 열리는 26회 임시회에 상정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매립장 사업비 143억원(국·도비 포함)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2매립장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난해 말 2016년 3회 추경(16억6천666만 원)과 올해 본예산(79억5124만 원)에 포함돼 상정됐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의원이 이승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 2매립장 건립은 당분간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2019년 말 사용 종료를 앞둔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할 2매립장 건립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 운영할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이며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될 2매립장 조성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7차 회의를 열어 시가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한 매립장 토지매입비 30억 원 등 사업비 79억5천124만 원(국·도비 포함)을 전액 삭감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있지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예결위는 올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제2 매립장 사업비 16억6천666만 원(국·도비 포함)도 도시건설위원회 결정대로 삭감 처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매립 후보지 선정 시 '지붕형'이던 매립장이 조성지가 오창읍 후기리로 결정된 후 '노지형'으로 검토되자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조성방식 변경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는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19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2020년부터 사용할 2매립장 조성을 추진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2018년 열릴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관련 예산 3억9천만 원을 모조리 삭감했다. 삭감한 이유로는 '국·도비 미확보'를 들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임진란사 연구학술대회(3천만 원), 인쇄의 거리 조형물 설치(3천만 원), 청주시민 인문학강좌 청주스토리 사업비(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4~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2매립장이 조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성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가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후보지 물색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며 '지붕형' 매립장을 만들기로 했다가 최근 후기리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노지형'도 검토해 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액 삭감된 2매립장 설치를 위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2매립장 조성방식으로 노지형도 검토하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지난 2일 시가 '2016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2매립장 사업비 16억6천666만 원(국·도비 포함)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 사업비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붕형 매립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후기리 주민들이 매립 종료 후 체육시설 등 부지 활용이 용이하다며 노지형을 제안해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19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2020년부터 사용할 2매립장 조성을 추진했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