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 오창농협과 청주 미원낭성농협이 5월 보궐선거를 치른다. 1일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출을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재 등)로 기소된 강신택(63) 전 오창농협조합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 오는 4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조합 정관은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창농협은 예정대로라면 지난 달 18일 이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하지만 4·13총선이 맞물리면서 5월로 연기됐다. 현재 후보등록한 5명이 열띤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박영환(68) 전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장, 김식영(65) 청주시 문화협의회 오창지회장, 이병준(61) 전 청원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조종인(50)·김영우(50) 전 오창농협이사다. 오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조합원은 2천7명이다. 청주미원낭성농협은 도정선(54) 조합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 26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일부터 12일,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다. 조합원 7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도정선(54) 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이 돈 선거를 한 죄로 물러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도 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A(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도씨는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는 양형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 조합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직 농협 조합장 가운데 도 조합장은 직위상실형의 첫 사례자가 됐다. 그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3월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 금품로비를 한 청주 미원낭성농협조합장에게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최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조합장 선거에서 9표 차로 당선한 점을 감안한다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3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 70만원을 다른 조합원 C씨 등 3명에게 20만~30만원씩 제공했다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조합장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 D(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문성관 판사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나선 조합장 후보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D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9표차로 당선된 D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후보로 나서 조합원인 A씨(64)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D씨는 지난달 11일 보석허가를 신청, 같은 달 16일 석방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