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미원낭성조합장 결국 조합장직 상실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충북농협 다음달 26일 재선거…후보등록 11∼12일

[충북일보] 도정선(54) 청주미원낭성농협 조합장이 돈 선거를 한 죄로 물러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도 조합장은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초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A(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도씨는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는 양형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 조합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직 농협 조합장 가운데 도 조합장은 직위상실형의 첫 사례자가 됐다.

그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다.

농협충북지역본부는 다음 달 26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