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자립도·자주도 '하락'…살림 어려워진다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였으나 자체 세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올해 감소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0%로 2023년 30.5%보다 3.5% 하락했다. 지난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지만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 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3.7%보다 6.7%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많으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0.3%로 2023년 45.1%보다 4.8%가 하락했다.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2021년 39.0%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40%대를 넘었다.

동일 유형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44.1%보다 3.8%가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이 높아야 증가한다.

충북의 2024년 예산 규모는 8조184억 원으로 전년보다 2천442억 원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6조4천298억 원, 기타 특별회계 6천990억 원, 기금 8천896억 원이다.

하지만 동일 유형 광역지자체 평균 13조8천920억 원보다 5조8천736억 원이 적다.

충북의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29%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값이 다소 낮은데 이는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