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기초연금 현실에 맞게 해라

［충북일보］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4~2024년) 사이에 기초연금 전체 재정소요액은 6조 8천억 원에서 24조원으로 3.5배 늘었다.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천억 원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물론 지방비 부담 증가 속도가 국비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재정이 워낙 열악한 탓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고 있다.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쏟아 부어야 하는 지자체도 여럿이다.

지난 10년 사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1.6배, 기초연금액은 2배로 각각 늘었다. 기초연금 전체 재정 소요액은 3.5배로 불어났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은 인구 고령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행 첫해인 2014년 435만 명이었다. 올해는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급증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각각 2030년에 914만 명, 2050년에는 1천3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경쟁적인 기초연금 인상도 재정 악화에 한몫했다.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한 박근혜 정부는 시행 첫해인 2014년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9만 4천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으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내년부터 또다시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맞물리고 있다. 그 사이 기초연금의 재정 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고령자 비중은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높아진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세금을 낼 사람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구조다.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08년 고령인구비율은 10.2%였다. 지난해는 19%까지 높아졌다. 반면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낮아졌다. 같은 기간 79.5%에서 74.1%로 떨어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고령화는 예정돼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이나 대상자 축소 내용이 없다 보니 예상되는 당연한 예측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아주 열악한 상태다. 일부 지차제의 경우 감당 불능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야할 때다. 기초연금 인상 자제와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지방비 부담률 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머잖아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더 늘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해야 한다.